- 2024년 하반기 부정유통 위반 117건…해당 가맹점 연간 환전액 약 3,000억원
- 환수 결정액 40억원 중 5억원만 회수…35억원은 아직 미납
장철민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발생한 부정유통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2024년 대대적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사로 1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지만, 현재까지 환수가 결정된 가맹점은 단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환수 결정액 40억원 가운데 실제 납부된 금액도 5억원에 그쳐, 87%인 35억원은 아직 미납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은 총 117건으로, 해당 가맹점들의 2024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은 2,917억원에 달했다.
실제 부정유통 규모를 확인해 환수액을 특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른바 ‘마늘가게’가맹점 3곳의 연간 환전액은 1,215억원에 달했다. 당시 할인율 적용하면 약 67억원 수준의 범죄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특정된 금액은 약 23억원에 그쳤다. 중기부는 수사 등을 통해 부정유통 기간과 금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토대로 환수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기부가 고발한 가맹점 22곳 가운데 10곳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중기부는 행정조사에서는 가맹점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개별 행위자의 가담 여부와 재산상 이득 등을 별도로 판단해 결과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가맹점도 있어 향후 환수 대상과 금액이 추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환수가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12월31일까지 납부 절차가 진행 중이며, 미납액은 관련 절차에 따라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사용처를 급격히 확대하면서도 비정상적인 고액 환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가 국정감사에서야 드러났다”며 “당시 발생한 부정유통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만큼,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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