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지원실적 73건…중복 제외하면 50개 사업
- 50개 사업 중 탐사단계 37건으로 74%… 타당성조사 4건, 개발 2건, 생산 7건
- 김원이 의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개발·생산·국내 공급까지 이어지도록 후속지원 강화해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최근 5년간 해외 핵심광물 개발을 위해 50개 사업에 73차례에 걸쳐 총 93억8,6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투자·융자로 연결된 지원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8월)까지 해외 핵심광물 사업 114건을 발굴·검토했다.

공단은 이 중 73건의 해외 핵심광물 사업을 선정해 총 93억8,6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연계 지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사업은 50개였다.

연도별로는 2021년 9건의 지원실적 가운데 중복을 제외한 사업이 7개였으며, 2022년은 8건 중 4개, 2023년은 10건 중 7개였다. 2024년은 22건 중 17개, 2025년은 16건 중 12개, 2026년 8월까지 8건 중 3개로 집계됐다.

중복을 제외한 지원사업 50개를 사업단계별로 살펴보면 탐사단계가 37건으로 74%를 차지했다. 타당성조사 4건, 개발단계 2건, 생산단계 7건 등이다.

<표1> 해외 핵심광물 사업 발굴·지원 현황

연도별 탐사단계 사업은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3년 6건, 2024년 14건, 2025년 5건, 2026년 8월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

<표2> 사업단계별 해외 핵심광물 지원 현황

해외 광산 탐사는 매장량과 경제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 실패 가능성도 높다. 민간기업이 발굴한 사업의 초기 위험을 정부가 분담한다는 점에서 탐사 지원의 필요성은 크다.

다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성이 확인된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개발·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수단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투자·융자 연계실적은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단 1건이었다. 민간기업이 기존 보유 지분에 16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지분 9.57%를 추가로 확보한 사례다.

공단 지원사업 가운데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생산물량을 국내에 도입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해외 광산 탐사는 장기간에 걸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성이 확인된 사업이 개발과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후속금융과 기술지원을 강화해, 확보한 핵심광물이 국내 산업에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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