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명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5명, 국회서 ‘내로남불 농지규제 중단’ 한목소리
- “농지가격·담보가치 하락하고 임차농은 경작지 잃어…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 ▲경자유전 원칙 현실화 ▲농지 기능 상실 농지의 용도 전용 허용 ▲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 등 3대 제도개선 촉구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9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로남불 농지규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며 전국적인 농지 실태조사와 비경작 농지 매각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며 전국적인 농지 실태조사와 비경작 농지 매각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주최한 송석준 의원 및 강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 농민규제가 농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규제 강화로 농촌경제와 농민의 삶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경작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세금 부담 우려로 농지 매수 수요가 위축되면서 농지가격과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농지를 담보로 대출해 준 지역 농협의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동안 적지 않은 농민들이 구두 임대차 등으로 어렵게 영농을 이어왔지만, 행정처분을 우려한 지주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던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고 ‘보여주기식 자경’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작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이나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농지투기자들을 잡겠다고 대다수 선량한 농업인의 삶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한마디로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업인구는 급감하고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자경 여부만 따져 농지를 규제하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평생 일군 농지가 유일한 노후자산인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침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에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업경영·이용 중심의 농지제도로 전환 ▲농지 기능을 상실했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이 필요한 농지의 용도 전용 허용 ▲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를 통한 실제 경작자의 안정적인 영농 보장 등 세 가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농지는 평생 땀 흘려 일군 농민들의 삶과 노후를 지탱하는 재산이자 농촌경제와 금융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현실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전수조사와 가혹한 농지규제를 중단하고, 농민과 농업단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농지개혁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별첨1. ‘내로남불 농지규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전문
별첨2. ‘내로남불 농지규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