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주도 모바일 신분증, IC주민등록증 발급 저조로 국민 이용률 극히 미비
- 506억 원 쓰고도 "몇 명이 쓰는지 모른다"…이용 현황‧검증 통계도 석연치 않아
- 행안부, 신분증 위조 논란에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부터 검토
- 강명구 의원, “해법은 폐지 아닌 검증 강화” 검증체계 전면 재정비 촉구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추진해 온 ‘모바일 신분증’이 IC주민등록증의 저조한 발급률로 인해 심각한 실효성 한계에 직면한 것로 드러났다.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에는 IC칩이 내장된 신분증만 등록할 수 있어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려면 IC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IC 주민등록증'(칩이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올해 8월 말 기준 약 197만 명이었다. 발급 대상 국민 4,501만 명 가운데 4.4%로, 100명 중 4명 정도로 이 추세(`26년 월평균 약 12만 명, 연간 환산 약 143만 명)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약 4,300만 명이 모두 발급받는 데는 3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IC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

연령별로는 만 17세 첫 발급이 무료인 10대가 47.0%로 높았으나, 60대 1.8%, 70대 0.9%, 80대 이상 0.3% 등 고령층일수록 발급률이 급감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1만 원으로 일반 주민등록증(5천 원)의 두 배 비용이 발생하며, 신청이든 수령이든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투입된 예산 대비 성과 검증도 깜깜이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총 506억 원(구축 287억 원·운영 219억 원)에 달하며,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비 역시 2022년 24억 원에서 2026년 61억 원으로 2.5배나 급증했다.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구축 투자비 및 연간 운영비 현황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이용건수나 검증건수 등을 관리하지 않아 모바일 신분증 이용‧검증 현황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명구 의원은 모바일 신분증 이용‧검증 현황조차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등록 신분증의 유효성 확인이나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AI로 신분증 이미지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24‧PASS 등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폐지·축소하고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위·변조 문제는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텔레그램, X(옛 트위터), 오픈채팅 등 SNS에는 '모바일 신분증 제작'을 내건 위조 광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 수천 원에서 수만 원만 내면 몇 분 만에 정부‧민간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흉내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명구 의원은 위조 논란의 본질은 서비스 자체의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QR 검증 없이 화면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장의 검증 관행에 있다고 설명했다. 화면을 흉내 낸 가짜 앱 앞에서는 정부 서비스든 민간 서비스든, QR 검증 없이 눈으로만 확인하는 한 위조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명구 의원은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인데 IC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100명 중 4명 남짓에 불과하고, 506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실제 이용 규모는 물론, 신분증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며, "SNS에 위조 광고가 넘쳐나는데도 현장에서 QR 검증이 얼마나 이뤄지는지조차 모르면서 정부 서비스로의 일원화부터 검토하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 위조 근절을 위해서는 서비스 폐지가 아니라 현장 QR 검증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위‧변조로부터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의 확인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신분증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