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형 당뇨 진료인원 373만 명(2025년), 건보 급여비 2.4조 원 지출… 족부궤양·신부전 등 합병증 환자만 매년 60만 명 육박
- 선제적 투약 시 합병증 예방 및 건보 재정 절감 추계 요구에 복지부 “해당 자료 없음”, 재정 추계 “추계 곤란” 무대책 일관
- 영국·호주·캐나다 기존 표준 치료 실패 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급여 적용
- 소병훈 의원, “합병증 터진 뒤 수천억 건보 쏟아붓는 ‘사후약방문’ 행정 탈피하고 고위험 당뇨 환자 대상 선제적 급여 기준 시급히 마련해야”

국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370만 명을 돌파하고 합병증 치료비로만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최신 당뇨 치료제의 합병증 예방에 따른 중장기 재정 절감 효과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제2형 당뇨병(E11) 진료인원은 373만 1,549명에 달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3조 4,996억 원,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만 2조 4,382억 원에 육박했다.

특히 당뇨병성 족부궤양(당뇨발), 신장합병증(투석), 망막병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합병증 진료인원은 2025년 기준 60만 1,063명으로, 이들에게 지출된 공단부담금만 3,941억 원(1인당 연평균 약 65.5만 원)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등 혁신 신약은 단순 혈당 조절을 넘어 심뇌혈관 질환, 만성 신부전 등 치명적 합병증 발생 위험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외 주요국에서는 선제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심평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영국(NICE), 호주(PBAC), 캐나다(CDA) 등은 메트포르민 등 기초 약제 치료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2형 당뇨병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소병훈 의원실이 복지부에 “선제적 투약으로 당뇨 합병증을 예방했을 때 절감되는 의료비 분석 자료”를 요구하자, 복지부는 “해당 자료 없음”, 급여화 재정 소요액 추계에 대해서는 “추계 곤란”으로 일관하며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매년 60만 명의 국민이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수천억 원의 건보 재정이 소진되고 있는데, 복지부가 중장기 재정 절감 효과조차 따져보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소극 행정”이라며, “미용 비급여는 엄격히 걸러내되, 기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외처럼 조속히 급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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