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영종 1,462억·아산배방 185억 투입…방치기간 유지관리비만 94억원
- 정부도 고장·악취·비용부담 문제 인정…LH는 인계 후 하자·고장 현황도 몰라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1,647억원을 들여 설치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 2곳이 준공 이후 각각 9년과 12년 동안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만 94억원에 달했다.

인천영종지구 크린넷은 총 1,462억원이 투입됐지만 당초 인계 예정 시점인 2014년 12월 이후 12년째 미가동 상태다. 185억원이 투입된 아산배방지구 역시 2013년 6월 인계 예정이었지만 9년간 인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비용은 계속 발생했다. LH가 방치 기간 부담한 유지관리비는 인천영종 80억원, 아산배방 14억원으로 총 94억원이다. 아산배방은 소송비용으로 5,200만원을 추가 지출했으며, 인천영종 역시 시설 인계를 위해 3억6천만원 규모의 시설진단 및 보수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크린넷의 문제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고장·악취·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해 2018년 9월 관련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강제 규정에서 권고하는 방향으로 설치·운영 기준을 완화했다. 크린넷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전용기 의원실이 LH에 최근 10년간 크린넷 시설별 하자·고장 현황을 요구하자, LH는 “시설 운영은 인계·인수 후 지자체에서 시행한다”며 인계 이후 각 시설의 하자·고장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고도 인계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용기 의원은 “1,600억원 넘게 들인 시설이 10년 안팎으로 제 역할을 못했고, 방치하는 데 또 94억원이 들어갔다”며 “시설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인 크린넷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운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정책은 만드는 것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입 자체에만 매몰되지 말고 실제 수요와 경제성, 운영·유지비용까지 충분히 따져 국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크린넷 방치 현황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