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기(20~21기) 자문위원 위촉해제는 ‘품위손상’ 3명에 불과
-문재인 정부였던 19기에 476명(직무불성실 474명+품위손상 2명) 위촉 해제
-김준환 의원 “결격 사유 자문위원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바로잡아야”

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오늘(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 운영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20·21기 자문위원회(2021년 9월~2025년 8월)에서 ‘직무수행 불성실(회의 불참)’로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이 1130명에 달했으나, 실제 해촉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 이 시기 이뤄진 민주평통 자문위원 해촉은 단 3명에 불과했으며, ‘품위 손상’이 사유였다(2022년 11월, 12월, 2023년 2월 각 1명).

3.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는 자문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법령 위반·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반면 문재인 정부 운영된 제19기 자문위원회(2019년 9월~2021년 8월)의 경우, ‘직무 불성실 자문위원 해촉 계획’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474명을 해촉했다. 여기에 품위 손상에 따른 2명을 포함해 총 476명을 해촉 조치했다.

5. 각 기수별 참석 실적이 전무한 자문위원의 수는 19기 474명, 20기 459명, 21기 671명, 22기 806명으로 집계됐다. 민주평통 측은 22기 불참 위원에 대해 활동 의사 확인을 거쳐 위촉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5. 김준환 의원은 “민주평통은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문위원은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1. 기수별(19기~21기) 위촉해제 사유 확인 인원 및 실제 집행 현황
첨부2. 기수별(19기~22기) 자문위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