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줄푸세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가 경제위기의 핵심 원인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등 ‘줄푸세’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것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내세운 744 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을 떠올리게 한다”며 줄푸세가 여전히 현 정부의 경제 기조인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특히, 최경환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줄푸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홍 의원은 줄푸세는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여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수도 있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므로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 LTV•DTI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은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급증만 야기할 것 - 또한,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최 후보자가 내건 ‘LTV•DTI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은 위기의 한국경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현재의 경기침체는 부자감세,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진 친기업적인 ‘줄푸세’ 정책에 기인한다. 즉 ‘줄푸세’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가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진단이다. - 홍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가계부채를 급증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홍 의원은 “안정세에 들어선 미국과 독일의 주택가격에 비해 한국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역시 미국(2004년 128.3% → 2012년 114.9%)과 독일(2004년 111% → 2012년 93.3%)은 감소 추세이지만 한국은 2004년 122%에서 2012년 163.6%로 급증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경제위기를 촉발하게 되는 뇌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