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오토월드 대출 취급 15개 조합·사랑제일교회 2개 조합에 기관주의 처분
- 심사위원회 개최 전 대출 승인, 심사역 의견서 사후 작성, 대출서류 임의 기재 등 확인
- 신장식 “묻지마 대출 실행... 대출 심사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외부 개입은 없었는지 국감서 철저히 따질 것 ”

도이치오토월드 공동대출과 사랑제일교회 대출을 취급한 수협 회원조합 17곳에서 대출 심사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서류 작성일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수협중앙회는 해당 조합들을 기관주의 처분하고, 관련자 126명에 대해 징계·경고·주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수협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관련 답변에 따르면, 도이치오토월드 관련 감사에서는 15개 조합, 사랑제일교회 대출 감사에서는 진해수협과 강원고성군수협 등 2개 조합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표1> 중앙회는 금융감독원 검사와 자체감사에서 확인한 위반사항을 통합해 회원조합에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합별 처분요구 인원을 합산하면 징계 14명, 경고 54명, 주의 58명 등 총 126명에 이른다.

<표1> 도이치・사랑제일교회 관련 수협중앙회 감사 결과 처분 현황 (단위 : 명)

<그림1> 도이치오토월드 관련 감사에서는 대출심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심의 전에 작성해야 할 심사역 의견서를 심의가 끝난 뒤 작성하는 등 대출 심사·실행 절차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서귀포·서천서부·안면도 수협에서 대출모집 관련 절차 미준수, 공동대출 참여기관 심사 소홀, 대출모집 수수료비용 취급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강구수협에서도 수수료 수취 부적정이 확인됐다.

<그림 1>. 도이치오토월드 공동대출 조합별 주요 위규사항 (자료 : 수협중앙회)


  <그림2, 별첨1> 조합별 처분요구 내용을 보면, 강구수협은 감봉 1개월 1명·경고 2명·주의 3명, 서귀포수협은 견책 3명, 서천서부수협 견책 3명·주의 1명, 안면도수협 견책 2명·경고 5명·주의 2명이다. 경기수협은 경고 5명·주의 5명, 남해군수협은 경고 7명·주의 2명, 당진수협은 경고 7명·주의 3명, 마산수협은 경고 7명·주의 5명,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은 경고 5명·주의 7명, 울진죽변수협은 경고 5명·주의 3명이 요구됐다. 근해안강망수협 5명, 부산시수협 2명, 성산포수협 7명, 인천수협 5명, 패류살포양식수협 8명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가 요구됐다.

<그림 2>. 도이치오토월드 공동대출 관련 조합별 처분 요구 내용 (자료 : 수협중앙회)

<그림3, 별첨2> 사랑제일교회 대출에서도 부실한 심사와 서류 관리가 드러났다. 상환력 등에 대한 대출한도를 미확인하고 외부감정평가서를 수령하기도 전에 대출을 승인하는 등 두 조합 모두 영업점 대출업무 처리 부적정, 여신심사역 심사 소홀,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소홀이 확인됐다. 특히 강원고성군수협에는 대출서류 임의 기재 및 문서수정 부적정도 확인됐다.
중앙회는 진해수협에 징계 3명·경고 5명, 강원고성군수협에 징계 2명·경고 6명을 요구했으며, 각 조합이 요구사항대로 조치했다고 답했다.

<그림 3>. 사랑제일교회 대출 관련 위규사항 및 조합별 처분 요구 내용 (자료 : 수협중앙회)

중앙회는 지난해 10월 별도 자체감사에서는 위반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금감원 감사 및 수협중앙회 추가 감사 시 발견 위규사항 통합하여 회원조합에 처분을 완료한 것이라고 밝혔다. 14명이 징계로까지 이어진 사항이 있었음에도 수협의 자체감사에서는 적발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금감원의 감사와 수협의 추가 감사를 통해 대출 취급·관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신장식 의원은 “도이치오토월드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기본적인 심사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왜 이런 대출이 승인됐는지, 자체감사와 내부통제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심사절차가 무너진 원인이 내부 관리체계의 부실에 있는지, 외부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자 문책에 그치지 않고 대출 심사와 감사체계 전반을 개선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별첨1 – 도이치오토월드 관련 세부 감사결과>
<별첨2 – 사랑제일교회 관련 세부 감사결과>
<별첨3 – 감사착수,종료, 위반사항 처리결과 등>
<별첨4 – 수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서(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2026년 10월 2일
국회의원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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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