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율 세종 142.1%, 광주 69.4% 극과 극... 지역별 격차 심각
-‘단기공모·선착순·추첨제’한계...신청 기간 이후 임신부·탈락자 등 사각지대 발생
- 지방비 40% 부담에 인천 4개 구(서해구, 검단구, 연수구, 남동구)는 재정 부족 이유로 사업 포기
- 문재인 정부 시범사업 효과 입증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 중단

- 신장식, “이재명 정부에서 되살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사는 곳 따라 지원 갈려선 안돼...국비 확대 및 상시 신청제로 전면 개편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4년 만에 부활했지만, 지자체별 사업 참여 여부와 불합리한 공모 방식으로 인해 거주 지역에 따른 지원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17개 시도 간 신청 접수율 편차가 극심하고, 일부 기초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포기해 거주지별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 접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1,000명 모집에 1,421명이 몰려 접수율 142.1%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접수율이 높은 울산은 3,500명 모집에 4,433명이 신청해 접수율이 126.7%에 달했다. 이에 따라 모집 인원보다 세종은 421명, 울산은 933명이 초과 접수되어 추첨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주는 6,091명 모집에 4,230명이 접수해 접수율이 69.4%에 그쳤고, 제주 76.7%, 전남 78.3%, 인천 81.3%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이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청 현황>

지자체별로 특정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신청 방식과 제각각인 선정 기준도 지원 사각지대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신청 기간이 가장 짧은 울산과 인천의 경우, 12일 동안 접수를 진행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68일), 강원(34일), 부산(마감 시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은 신청 기간이 한 달 미만이었다.

또한 서울은 3권역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았으며, 부산은 정원 마감 시까지 모집하는 등 지자체별 신청 방법이 상이했다. 서울·경기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추첨 방식을 적용했고, 경남은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결국 단기 공모 위주의 신청 방식으로 인해 신청 기간 이후 임신을 확인했거나 선착순·추첨에서 탈락한 임산부는 당해년도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 신청 기간 및 방법>

지역별로 선정된 공급업체에 따라 배송 상태 및 품질 불만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서비스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표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공급업체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공급 기관 및 공급 일정>

사업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인천광역시 4개 기초지자체(서해구, 검단구, 연수구, 남동구)는 기초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사업참여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같은 광역시 내에서도 거주하는 구에 따라 임산부의 먹거리 복지 지원이 갈리는 차별이 발생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미래세대에 건강한 먹거리 지원해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한 사업이다. 임신부와 전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1인당 24만 원(자부담 4만 8천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20년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제안되어 2022년까지 운영됐다. 2022년 발간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임산부의 88.5%, 공급업체의 92.3%, 지자체의 72.6%가 본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급업체의 80.8%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임산부의 84.9%가 출산 준비와 육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등 높은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그러나 검증된 성과와 농민단체의 사업 지속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올해 국비 157억 8천만 원 규모로 사업이 재개되었다.

신장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참여예산으로 도입되어 정책 효과를 입증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사업이 재개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사업 포기와 단기 모집 방식 탓에 사는 곳에 따라 지원이 갈리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비 매칭 비율을 상향하고,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해 전국 모든 임산부에게 차별 없는 먹거리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9월 24일
국회의원 신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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