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락 5대 청과 정가수의 비중 9.4%, 가락 외 지방 도매시장 전국 평균(25.8%)의 3분의 1
- 오이 0.4%, 애호박 1.0%, 양파 2.8% ‘사실상 전무’
- 신장식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부담은 농민과 소비자만 져 왔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4년째 확대를 추진해 온 정가·수의매매가 전국적으로 뒷걸음치고 있다. 특히 전국 기준가격이 형성되는 가락시장에서 가장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가·수의매매는 출하자가 값을 미리 정해 팔거나 도매법인이 구매자와 협의해 값을 정하는 거래방식이다. 하루하루 경매 낙찰가에 값이 널뛰는 것을 막고 농가가 예측 가능한 가격을 받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갔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청과부류 전체 품목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18년 21.9%에서 2024년 18.0%로 7년 새 3.9%p 하락했다.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여전히 거래액의 80% 이상이 경매에 쏠려 있다. 이 부진에는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5대 도매법인의 영향이 크다.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 가락시장 5대 도매법인(중앙·서울·한국·동화·대아청과)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9.4%에 그쳤다. 가락시장을 제외한 전국 도매법인 평균(25.8%)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상은 최근 5년간 가격 급등락으로 수급 불안이 반복돼 온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당근, 양배추, 오이, 애호박, 사과 등 10개 품목이다.

거래 규모를 보면 격차가 더 선명하다. 가락시장 5대 도매법인은 최근 5년간 10개 품목을 경매와 정가·수의매매를 합쳐 5조 6,351억 원어치 거래했다. 같은 기간 가락시장 외 전국 도매법인 전체(12조 1,439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가·수의매매는 5,277억 원, 가락시장 밖 전국 법인 전체(3조 1,360억 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심지어 <표1> 가락 5대 도매법인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21년 12.1%에서 지난해 8.2%까지 떨어진 반면, 가락 외 전국 도매법인은 5년 내내 23~28%대를 유지했다. 또한 지난해 거래액 500억 원 이상 도매법인 중 구리 인터넷청과는 41.0%, 대전중앙청과는 33.5%를 기록해, 같은 제도 아래 법인 간 격차가 열 배 가까이 벌어졌다.

<표1. 가락 5대 도매법인 vs 전국 정가.수의매매 비중(10개 품목, 금액 기준)>
(배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양배추,오이,애호박,사과)

<표2> 도매법인별로는 한국청과가 5년 누적 4.3%(2024년 2.1%)로 가장 낮았고, 서울청과 5.5%, 중앙청과 9.2%, 동화청과 11.5%, 대아청과 13.9% 순으로 5개 법인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품목별로는 가락 5대 청과의 오이 0.4%, 애호박 1.0%, 양파 2.8%로, 가격이 널뛰는 대표 채소일수록 정가·수의매매가 사실상 전무했다.

<표2. 가락시장 5대 도매법인별 정가·수의매매 비중(10개 품목)>
(배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양배추,오이,애호박,사과)

정부 대책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012년 8월 농안법 개정으로 정가·수의매매가 전면 허용됐다. 2013년 종합대책에서는 비중 20% 목표가 세워졌으며, 지난해 9월에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를 2030년 2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개정 농안법에는 전담인력 의무화까지 담겨 지난 8월 시행됐다.

신장식 의원은 "농산물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그 부담은 농민과 소비자만 져 왔다. 전국 기준가격을 만드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부터 정가·수의매매로 가격 안정의 책임을 나누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하고, 출하자가 믿고 값을 정할 수 있는 등급 검증과 산지조직 기반을 세우는 일이 그 출발"이라고 밝혔다.<끝>

2026년 9월 23일
국회의원 신 장 식


1. <별첨1 - 가락 5대 도매법인 및 가락 외 전국 법인 정가·수의매매 거래현황('21~'25)>
2. <별첨2 – 가락시장 5대 도매법인별 정가·수의매매 거래현황('21~'25)>
3. <별첨3 – 전국 공영도매시장 도매 법인별, 품목별, 매매방법별 거래현황(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