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산업·투자·관광·물류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사업 정상화 필요
- 항소심 선고 앞두고 전북도민의 오랜 기대와 지역의 미래를 고려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새만금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새만금국제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추진돼 온 국가사업으로, 새만금의 산업과 투자, 관광과 물류를 국내외로 연결하고 전북의 교통·물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 기반시설이다.

○ 특히 새만금이 첨단산업과 신산업, 기업투자의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과 항만, 철도, 도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통·물류망 구축은 새만금의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이다.

○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미래산업의 국가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람, 물류를 국내외로 연결할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건설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오는 10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새만금국제공항이 오랜 기간 전북도민의 기대가 모아져 온 지역의 주요 현안인 만큼, 이번 항소심에서 새만금의 미래와 전북도민의 기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정책적 취지와 그동안의 추진 과정이 충분히 살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각 당사자의 주장, 그동안 사업이 추진돼 온 정책적·행정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와 함께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정치권이 긴밀히 협력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윤준병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히 공항 하나를 건설하는 사업을 넘어 새만금의 산업과 투자, 관광과 물류를 연결하고 전북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돼 온 국가사업”이라고 밝혔다.

○ 이어 “오랜 기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기다려 온 전북도민의 기대와 새만금의 미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취지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며 “재판부가 제반 사정과 자료를 면밀히 살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환경영향평가와 국가 예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끝>

● [성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