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구결과, CPTPP 가입시 농수산 연평균 피해액 7,917억으로 이전 연구(5,124억) 대비 2,793억 증가
15년 누적 피해액만 농업분야 최대 10조 6,500억, 수산분야 최대 1조 2,255억 등 총 11조 8,755억 달해
CPTPP 회원국 수산 개방률 평균 99.4%… 일본(97.1%), 베트남(96%) 제외한 10개국은 100% 전면 개방
윤준병 의원, “농어민 실질적 소득·생존 보장할 법적·재정적 보완장치 선행 없이 CPTPP 가입 안돼!”

○ 올해 정부의 통상협정 추진계획안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가 포함되면서 농수산 분야 개방에 대한 농어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CPTPP 가입 시 농수산 분야의 15년간 누적 피해 규모가 최대 11조 8,7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 특히 최근 연구 결과 농수산 분야 연평균 피해 규모는 이전 연구를 통한 추산치보다 연평균 2,8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데다, 농수산 분야 시장 개방률이 사실상 100%에 육박한 만큼 CPTPP 가입 이전에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보완장치가 완벽히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PTPP 가입 시 농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상 피해액은 7,9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추산된 연평균 피해액(5,124억 원)보다 무려 2,793억 원(54.5%)이나 증가한 수치로, 분야별로는 농업 분야 연평균 피해액이 이전 4,400억 원에서 7,100억 원으로 2,700억 원 급증했으며, 수산 분야 역시 이전 724억 원에서 817억 원으로 93억 원 증가했다.

○ 이에 따라 CPTPP 가입 이후 15년간 누적되는 피해 규모는 농업 분야의 경우 최대 10조 6,500억 원, 수산 분야는 최대 1조 2,25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농수산 분야를 합산한 15년 총 누적 피해액은 최대 11조 8,7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 문제는 CPTPP 회원국들의 농수산 시장 개방 수준이 기존 양자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률이 높다는 점이다. 품목수 기준 CPTPP 12개 회원국의 평균 시장 개방률은 농업 95.9%, 수산 99.4%에 달한다. 특히 수산 분야의 경우 베트남(96.0%)과 일본(97.1%)을 제외한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칠레, 페루,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 10개 회원국이 100% 완전 개방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수산업계의 직접적인 기반 붕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 여기에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 및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까지 맞물릴 경우, 국내 농어민들이 감당해야 할 실질적인 타격은 통계상 추산액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지적된다.

○ 윤준병 의원은 “통상 이익이라는 거대한 바퀴 아래 우리 농어민들의 피눈물과 생존권을 짓밟고 지나가는 개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피해 규모가 이전 연구보다 연간 2,793억 원이나 폭증하고 농수산 개방률이 100%에 달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도 산자부는 여전히 장밋빛 통상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이어 윤 의원은 “CPTPP 가입을 논하기 전에 무차별적인 개방 파고 속에서 국내 농어민들의 실질적 소득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보완장치가 완벽히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안전장치 없는 일방적 가입 추진은 결코 용남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 CPTPP 가입 검토 추진 경과
2. 현재 기준, CPTPP 회원국별 농수산 분야 시장 개방률 현황(품목수 기준)
3. CPTPP 가입시 15년간 농수산 분야 개방 예상 피해액(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