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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안)

    • 보도일
      2026. 10.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준병 국회의원
- 농지 이용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다 -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취지
  ㅇ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투기 목적의 위반은 바로잡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 위반을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정상화할 것인지 입법적 논의 필요
  ㅇ 농지 전수조사 이후 후속조치 원칙과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농지 정상화를 유도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논의

□ 세부 내용
  ㅇ (일시·장소) 2026.10.6. (화) 09:00 – 11: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ㅇ (주제) 농지전수조사 후속조치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ㅇ (주최) 윤준병, 김성범, 문금주, 문대림, 송옥주, 이개호, 이재관, 임미애, 주철현

<참고> 세부 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