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수출 135억 달러 늘었다 홍보하지만, 수입은 493억 달러로 3.6배 차이...무역적자 매년 약 51조원
정부, 5년간 수출지원 예산(보조+융자)  3조 3,429억원 투입하고도 무역적자 구조 개선은 ‘공염불’
윤 의원 “화려한 수출 실적 포장에 가려진 국내 농어민 피해, 실질적 지원 위한 제도적 안전망 시급”

○ 25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모두 K-푸드 및 K-씨푸드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연일 화려한 수출 실적 홍보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그 화려한 홍보의 이면에는 연간 평균 380억 달러(한화 약 51.6조원)를 웃도는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무역적자는 △2021년 366억 7,790만 달러, △2022년 435억 2,660만 달러, △2023년 381억 5,540만 달러, △2024년 359억 5,930만 달러, △2025년 357억 7,010만 달러 등 총 1,900억 8,930만 달러(한화 약 258조 4,0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K-푸드+ 수출 목표를 160억 달러로 설정하고, 2026년 상반기 K-푸드+ 수출이 70.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해왔다. 해양수산부 역시 2025년 K-씨푸드 수출이 33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가시적인 수출 지표만을 앞세워 연일 자화자찬성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려왔다.

○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화려한 수출 숫자놀음에 취해 치적 홍보에만 매달리는 사이, 정작 국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저가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응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방어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사실상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실제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 총수출액은 617억 6,400만 달러(한화 약 83조 9,773억원)인 반면, 총수입액은 그 4배에 육박하는 2,518억 4,650만 달러(한화 약 342조 5,112억원)에 달했다. 부문별로는 5년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1,735억 8,850만 달러(한화 약 236조 803억원)의 적자가 났고, 수산식품 분야에서도 165억 달러(한화 약 22조 4,39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사업’에 △2021년 5,845억원, △2022년 6,388억원, △2023년 6,980억원, △2024년 7,033억원, △2025년 7,184억원 등 최근 5년간 무려 3조 3,429억원의 혈세를 집행했다.

○ 그러나 정부가 물가 안정을 핑계로 추진한 할당관세 확대와 통상 개방 정책 등에 따른 저가 수입 농축수산물만 물밀듯이 유입되어, 무역적자의 폭을 좁히지 못한 채 국내 농어민들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가격 폭락과 경영 악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는 지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국정과제라며 포장해 온 ‘K-푸드 수출 실적’의 화려한 겉포장을 뜯어보면, 연간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며 국내 농어업 기반을 갉아먹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난다”며 “수출 증가라는 통계의 착시에 빠져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농어업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은 “매년 약 50조원 가까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단순히 수출 실적 홍보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며 “미국·중국 등 주요 무역 적자국과의 관계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2021년~2025년까지 연도별 농수산물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현황
2. 2025년 수출 및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별 무역수지 현황
3. 2021년~2025년까지 연도별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예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