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신품종 개발예산 2021년 30억원에서 올해 56억원으로 증가, 2021년 이후 신품종 30종 개발
2025년 자급률 포도 6.0%·감귤 5.0%·배 14.6%·사과 23.8%, 외국 품종 중심 재배구조 여전
윤준병 의원 “품종 개발에 머물기보다 농가 보급·재배면적 확대로 이어지는 성과관리체계 마련해야”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외국 품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과수 신품종 개발예산이 최근 5년 사이 85% 이상 증가했지만, 사과·배·포도·감귤·복숭아·참다래 등 주요 과수의 국산 품종 자급률은 모두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농촌진흥청이 신품종 개발 자체에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개발된 품종이 실제 농가의 선택과 재배면적 확대로 이어지는 성과는 더디다는 지적이다. 신품종 개발의 필요성과 가치는 분명하지만, 개발 품종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농가 보급과 시장 정착을 중심으로 사업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수 신품종 개발예산은 2021년 30억 4,500만원에서 2026년 56억 4,000만원으로 25억 9,500만원, 8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사과·배·포도·감귤·복숭아 등 주요 5개 과수의 신품종 개발예산은 2021년 21억 3,700만원에서 올해 45억 6,400만원으로 113.6% 증가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5개 과수의 신품종 개발예산은 총 204억 2,300만원에 달한다.

○ 품목별로는 같은 기간 복숭아 신품종 개발예산이 5억 1,900만원에서 10억 1,900만원으로 증가했고, 배는 2억 7,500만원에서 10억 2,700만원, 포도는 4억 1,300만원에서 8억 4,500만원, 감귤은 3억 7,100만원에서 8억 6,400만원, 사과는 5억 5,900만원에서 8억 9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예산을 투입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30종의 과수 신품종을 개발했다. 품목별로는 사과·복숭아·포도가 각각 6종으로 가장 많았고, 감과 감귤 각각 3종, 배와 키위 각각 2종, 단감과 자두 각각 1종이었다. 올해 개발 품종 수는 오는 12월 직무육성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하지만 예산 확대와 신품종 개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가에서 국산 품종을 재배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농촌진흥청은 과수 품종 자급률을 전체 재배면적 중 국내 육성 품종이 차지하는 재배면적의 비율로 산정하고 있다.

○ 2025년 기준 주요 과수의 국산 품종 자급률은 복숭아가 3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참다래 31.0%, 사과 23.8%, 배 14.6%, 포도 6.0%, 감귤 5.0% 순이었다. 조사 대상 주요 과수 모두 국산 품종 자급률이 40%를 밑돌았으며, 포도와 감귤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 자급률 상승 속도도 더뎠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자급률 상승 폭은 참다래가 3.8%포인트로 가장 컸고, 사과 2.4%포인트, 감귤 1.8%포인트, 포도 1.4%포인트, 복숭아 0.6%포인트, 배 0.2%포인트에 그쳤다.

○ 특히 배는 2024년 15.5%였던 국산 품종 자급률이 2025년 14.6%로 오히려 0.9%포인트 하락했다. 포도와 감귤도 4년간 각각 1.4%포인트와 1.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현재 추세만으로는 외국 품종 중심의 재배구조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윤준병 의원은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대응하고 외국 품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과수 신품종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면서도 “개발예산이 5년 사이 85% 이상 늘고 30종의 품종을 개발했지만 주요 과수의 국산 품종 자급률은 모두 40%를 밑돌고 있어 개발 성과가 실제 농가 보급으로 충분히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신품종 개발 건수만을 성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개발 이후 3년·5년간의 묘목 보급량과 재배면적, 참여 농가 수, 농가소득, 소비자 선호도와 시장점유율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품종별 보급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묘목 생산부터 재배기술, 유통·마케팅까지 연계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국산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촌진흥청, 통계청)
1.최근 5년간(2021∼2026) 과수 신품종 개발 예산
2. 최근 5년간(2021∼2026.6.) 연도별·품목별 종자 자급률
3. 최근 5년간(2021∼2026) 주요 과수 신품종 개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