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산불 예방·감시 등에 드론 약 2,900건 운용…최초 탐지 실적은 ‘0건’
열화상드론 93.3%가 중국 DJI 제품…국제분쟁·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부품 수급·유지보수 대책 필요
윤 의원 “조기탐지·장비 확충 부진 원인 규명하고, 부품 수급·정비까지 고려한 안정적 운용체계 갖춰야

○ 산림청이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방과 조기탐지 강화를 추진하며 장비를 확충해 왔지만,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드론으로 산불을 최초 발견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업의 2021~2025년 집행액과 올해 편성 예산을 합하면 111억 4,600만 원에 달해, 예산 투입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산림청 드론 관련 연도별·사업별 본예산’등에 따르면, 산림청의 드론 관련 예산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액 99억 3,800만 원, 2026년 편성 예산 12억 800만 원이 편성됐다.

○ 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불 예방 및 단속 등 약 2900건 운용했지만 드론을 통한 산불 최초 탐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장비 확충에도 산불 조기탐지 성과는 부진한 실정이다.

○ 산불 감시역량을 높이겠다며 추진한 장비 확충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산림청은 2025년 추경 등을 통해 같은 해 8월까지 열화상드론을 143대에서 195대로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8월에도 보유 대수는 149대로, 당초 목표보다 46대 부족했다. 확충계획에 포함된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45대의 구매 입찰은 두 차례 유찰됐다. 이에 구매에 쓰려던 27억 원은 지난해 11월 군 헬기의 산불진화용 물버킷과 인양줄 구입 재원으로 이·전용됐다. 산림청은 해당 고성능 드론의 재구매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이라고 답했다.

○ 보유 장비가 특정 국가와 업체에 편중된 점도 확인됐다. 산림청이 산불감시에 활용하는 열화상드론 149대 중 139대(93.3%)는 중국 업체 DJI 제품이었다. 열화상드론을 포함한 2021년부터 26년도 8월까지 도입한 드론 248대 가운데 중국산이 225대(90.7%)를 차지했다. 특정 국가나 일부 해외업체에 대한 부품·정비 의존도가 높을 경우, 국제분쟁이나 공급망 교란으로 부품 교체와 수리가 지연돼 현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 윤준병 의원은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겠다며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최초 탐지 실적은 한 건도 없고, 추경으로 추진한 장비 확충도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며 “올해도 관련 예산이 편성된 만큼 조기탐지 성과가 없는 원인과 장비 도입이 지연된 경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산불 위험지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산불 대응 장비는 위기 상황에서도 부품을 제때 구하고 신속하게 정비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정 국가와 업체에 편중된 조달구조를 점검하고, 부품 수급과 유지보수까지 고려한 장비 확보·운용계획을 마련해 재난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산림청)
1.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산림청 드론 관련 연도별·사업별 본예산
  1) 연도별 산림재해 드론 활용 본예산
  2) 연도별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본예산
2,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연도별 드론을 통한 산불 탐지실적
3. 산림청의 열화상드론 확충계획
4. 산림청 드론 현황
5. 산림청의 고성능 산불방지드론(열화상 드론) 구입계획과 추진일정, 이·전용 내역
  1)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구입계획
  2)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추진일정
  3)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이·전용 내역
6. 산림청 보유 열화상 드론 제조사 및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구매한 국산과 외국산 드론 현황
  1) 산림청 보유 열화상 드론 제조사
  2)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도입한 국산, 외국산 드론 대수·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