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문고 5.18왜곡·폄훼 신고 4년 새 11건에서 894건으로 약 90배 폭증
- 김현정 의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왜곡에 대해 직접 고발과 수사의뢰 등 보훈부가 무관용 법적 조치를 취해야”
-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예우 재검토 촉구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6일(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과 공적 영역 전반에서 폭증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당 의원들이 방송과 국회 토론회 등 공적 자리에서 5·18을 폄훼하거나 신군부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온라인상의 역사 왜곡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5·18 왜곡 관련 민원은 2023년 16건에서 2026년 8월 기준 894건으로 급증했다.

□ 2023년~2026년 5.18 왜곡 관련 신고 현황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스타벅스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개설한 ‘5·18 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콘텐츠 신고 페이지’의 운영 실태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까지 접수된 총 200건 중 실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단 14건(7%)에 불과했으며, 미삭제가 61%, 관련성 없음/신고 대상 아님 처리가 32%를 차지했다. 특히 보훈부는 커뮤니티 회원가입 필요나 열람 등급 제한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수의 신고를 미삭제로 방치했다.

김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와 민주유공자의 명예를 지켜야 할 보훈부가 기술적 핑계를 대며 손을 놓아선 안된다”라며 “국민들이 성숙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는 보훈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왜곡에 대해 직접 고발과 수사의뢰 등 보훈부가 무관용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온라인 왜곡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중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결정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일제의 침략·식민통치에 협력한 인물들이 같은 공간에서 국가의 예우를 받는 상황이 국민의 역사적 인식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부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현황과 예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안장 자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친일 행적이 공식 확인된 인물에 대한 국가 예우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안장자의 이장과 관련 기념사업 지원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