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대부분을 한 나라에 의존하는 품목 437개…지난해 증가 폭 커져 - 최대 수입국이 중국인 품목 비중도 41%→51%…전체 품목의 절반 넘어 - 장철민 “공급망 변화의 원인 짚고, 다변화 대책 보완해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과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 국가에 수입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소부장 품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소부장 품목 가운데 특정국 수입비중이 90% 이상인 품목은 지난해 437개로 집계됐다. 2018년 375개에서 7년 사이 62개, 16.5%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증가 폭이 다시 커졌다. 특정국 수입비중 90% 이상 품목은 2020년 374개에서 2021년 408개로 34개 급증한 뒤, 2022년 416개, 2023년 410개, 2024년 411개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2025년에는 437개로 한 해 동안 26개가 늘었다.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연간 증가 폭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특정국 수입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은 1,787개에서 1,900개로 6.3% 증가했고, 70% 이상 품목은 951개에서 1,055개로 10.9% 늘었다. 같은 기간 90% 이상 품목은 16.5% 증가해 의존도가 높은 구간일수록 증가 폭이 컸다. 중국이 최대 수입국인 품목도 꾸준히 늘었다.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소부장 품목 가운데 최대 수입국이 중국인 품목의 비중은 2018년 41%에서 2025년 51%로 1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본이 최대 수입국인 품목은 20%에서 14%로 줄었다. 개별 품목에서도 수입 구조가 크게 바뀐 사례가 확인됐다.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은 2018년 일본이 최대 수입국으로 수입비중이 26.3%였지만, 2025년에는 중국 비중이 98.7%까지 높아졌다. 반면 플라스틱 절연전선은 중국 의존도가 93.2%에서 32.9%로 낮아지고 최대 수입국도 일본으로 바뀌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소부장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해왔지만, 한 국가에 수입 대부분을 의존하는 품목의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며 “특정국 의존 품목이 왜 다시 증가하고 있는지 품목별 공급망 변화의 원인을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공급망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우리 산업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실제 의존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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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6_장철민 의원_소부장 공급망 다변화에도…특정국 90% 이상 의존 품목 지난해 다시 급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