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잔뜰 상인 만나 옥외영업·지역화폐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보행·안전 지키면서 상권 특성 고려한 옥외영업 기준·특화거리 검토”
- 선감학원 시민문화제 참석 “거주지역 관계없이 국가가 책임지는 지원체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을)과 안산시을 시·도의원, 지역 당원들은 10월 2일 고잔동 고잔뜰 일원을 찾아 상인·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다섯 번째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안산을 동네한바퀴)’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9월 4일 호수동 도리섬·사리골 상점가를 시작으로 부곡동, 중앙동,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어 진행된 이날 활동에는 김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재수 경기도의원, 이재복·이상우·윤오일·백승희 안산시의원과 지역 당원들이 함께했다.

□ 고잔뜰 골목상권 찾아 상인들과 현안 논의

김현 국회의원과 골목민생단은 고잔뜰 상가와 점포를 찾아 매출과 영업환경, 지역화폐, 옥외영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

상인들은 이른바 ‘야장’으로 불리는 옥외영업과 관련해 반복되는 민원과 단속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보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상권 특성을 고려한 특화거리 조성 등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현 국회의원은 “주민의 보행권과 안전은 반드시 보호돼야 하지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곳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안산시와 지역 시·도의원들이 함께 옥외영업 가능 구역과 시간,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특화거리 등 제도적 해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 등 골목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은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협의하고 국회에서도 필요한 제도 개선과 국비 확보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 선감학원 피해자 만나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 강조

골목민생단은 이날 안산문화광장 썬큰광장에서 열린 ‘선감학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민문화제’에도 참석해 전시와 해설 부스를 둘러보고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현 국회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하고, 국가와 경기도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치유,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거주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피해회복 체계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국회에도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김현 국회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회복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어디에 거주하든 합당한 지원과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권고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 국회의원은 이날 활동을 마치며 “골목상권의 옥외영업 문제부터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까지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국회와 경기도, 안산시가 해야 할 과제로 구체화하고 지역 시·도의원들과 후속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지역위원회는 5주간 골목민생단 활동에서 접수한 상인·주민 건의사항을 정리해 국회와 경기도의회, 안산시의회 차원의 정책·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