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2,279건 중 파면·해임 485건(21.3%)… 경징계가 38.7%
- 민홍철 의원 "지휘 책임이 있는 위치에 걸맞은 양정 기준인지 점검해야"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군 간부 사건 10건 중 8건은 군복을 벗지 않는 처분으로 끝났다. 10건 중 4건은 감봉·근신·견책 같은 경징계였다. 같은 기간 병사 징계는 줄었지만 간부 징계는 34% 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육·해·공군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3군이 처분한 간부 성비위 징계는 2,279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해임은 485건(21.3%)이었다. 나머지 1,794건(78.7%)은 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등 복무를 이어가는 처분이었다.

처분 내역을 보면 5년간 감봉이 716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702건(30.8%), 파면·해임 485건(21.3%), 강등 211건(9.3%), 근신·견책 165건(7.2%) 순이었다.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가 881건(38.7%)으로, 간부 성비위 열 건 중 네 건은 급여 일부를 깎거나 문책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2026년 상반기 간부 성비위 징계 179건 중 감봉·근신·견책이 59건으로, 여전히 약 세 건 중 한 건이 경징계였다.

징계 대상은 부사관에 몰렸다. 5년간 부사관이 1,460건(64.1%)으로 가장 많았고, 위관급 360건(15.8%), 영관급 이상 242건(10.6%), 군무원 158건(6.9%), 준사관 59건(2.6%) 순이었다. 영관급 이상에는 장성급 2건이 포함됐다.

병사와 간부의 흐름은 엇갈렸다. 병사 성비위 징계는 2021년 889건에서 2025년 758건으로 14.7% 줄었다. 간부 징계는 같은 기간 345건에서 463건으로 34.2% 늘었다. 간부 징계는 2023년 54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2025년 2년 연속 줄었지만, 여전히 2021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성비위 징계에서 간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0%에서 2025년 37.9%로 9.9%포인트 올랐다. 2026년 상반기에는 46.3%로 절반에 가까웠다.

민 의원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간부의 약 80%가 군에 남고, 열 건 중 네 건은 감봉이나 견책으로 마무리된다"며 "병사 징계는 줄어드는 반면 간부 징계만 5년 새 34% 늘어난 만큼, 지휘 책임이 있는 위치에 걸맞은 양정 기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포함해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1. 3군 간부 성비위 징계 처분별 현황(2021~2025년)
붙임2. 3군 간부 성비위 징계 처분별 현황(2021~2025년)
붙임3. 3군 성비위 징계 신분별 추이(2021~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