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 60명 중 32명이 병사
- 복무 중 현역병 검사 실적 2025년, 2026년 상반기 각각 1명
- 민홍철 의원 “ 복무 중 검사체계 점검하고 마약 예방교육 강화해야”


군에서 마약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무 중 현역병 마약검사 실적은 단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복무 중 마약검사를 받은 현역병은 2025년 1명, 올해 상반기 1명 등 총 2명이다. 같은 기간 복무 중인 간부 검사 인원은 199명이다.

국방부검찰단과 육·해·공군 검찰에 마약사범으로 입건된 군인·군무원은 총 60명이었다. 이 가운데 병사는 32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마약의 종류별 입건 인원은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40명, 대마 18명, GHB(물뽕)과 LSD(환각제)가 각각 1명이었다.

군은 입영 단계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병무청 주관 입영판전검사에서 마약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에는 마약류 복용이 의심되거나 해외파병·파견·유학 대상국이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약 관련 사건이 해마다 이어지고, 입건자 절반이 병사인 상황에서 복무 중 현역병 검사 실적은 2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군 내 마약범죄가 계속돼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입영 단계뿐만 아니라 복무 중 검사도 강화해야한다”며 “마약류 사용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