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된 국민제안 채택률 9.05%…중앙행정기관은 3.78% 그쳐
- 불채택 제안 재검토하는 ‘내생각엔’ 개통했지만 국민신문고와 시스템 연계 계획 없어
- 한민수 의원 “국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활발하게 이어지도록 시스템 간 연계 강화해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가운데 상당수가 불채택되는 상황에서, 불채택 제안을 재검토·정책화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내생각엔(ThinkN)’(이하 ‘내생각엔’)이 국민신문고와 별도로 운영되어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의 채택률은 평균 9.05%에 그쳤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채택률이 3.78%, 지방정부는 11.67%로 나타났다. <표1>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 중에서 정책적 가치가 있는 제안을 재검토·정책화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내생각엔’을 개통했다.

해당 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제안 정책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제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불채택 제안을 재검토·정책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임에도 정작 국민신문고와 ‘내생각엔’의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에서 불채택된 제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용 실적도 저조했다. ‘내생각엔’의 8월 접속자 수는 12,286명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신문고는 2026년 1~8월 기준 월평균 접속자 수가 3,706,737명에 달했다. 두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할 경우 ‘내생각엔’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2>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국민신문고 관리와 운영 등을 위한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 원 늘어난 29억 5,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내생각엔’ 운영 예산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국민신문고와 ‘내생각엔’ 모두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스템 간 연계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민수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으로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내생각엔’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며 “개별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해 국민의 제안이 접수부터 재검토, 정책화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국민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표1> 최근 3년간(2023~2025)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접수 및 채택 현황
<표2> 최근 5년간(2022~2026) 국민신문고 월평균 접속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