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아,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필요성 지적에 배경훈 부총리 “과기부가 주무부처, 직접 챙기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을 위한 심의 완료 건이 0건임을 지적하며, 세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AI 인프라 구축 사업이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황정아 의원은 앞서 100MW급 AI 데이터센터의 생산 창출효과가 최대 3.5조원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직접 고용 1명당 고용 승수 역시 3.5~5.5 수준이었다. 직접 고용 1명이 추가로 간접·파생 고용 2.5~4.5개를 창출해낸다는 뜻이다.

또한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세수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버지니아주의 데이터센터 관련 세수(26억 7,700만 달러)는 주 고등교육 지출의 약 4분의 1을, 캘리포니아주(141억 달러)는 5분의 1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다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지원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분야 시설투자는 0건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AIDC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기업들의 심의 신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임대용 자산이 제외돼 있어, 주로 코로케이션(임대형)으로 운영되는 AIDC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이에 “AI 인프라 분야는 우리나라가 AI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라며 “AI 팩토리 투자 세제 지원, 우리나라를 글로벌 AI허브로 만들 패스트트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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