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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10. 6.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오늘부터 2026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역대 정부 중 서울 집값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켜 놓고도, ‘평탄화’라는 궤변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출은 틀어막아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시중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급기야 고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졸속으로 도입해 증시를 투자의 장이 아닌 도박판으로 만들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 수십조 원을 증발시킨 대참사까지 초래했습니다.

안보는 더 위태롭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우리 장병이 목숨을 잃을 뻔해도 북한을 향해 제대로 된 강경 조치조차 하지 못하고, 미사일이 날아와도 ‘평화’만 되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장병의 안전보다 북한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평화인지 따져 묻겠습니다.

외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걸핏하면 순방을 떠나지만 대한민국의 우군을 넓히기는커녕 변죽만 울리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동맹국에 뒤통수를 맞는 외교 무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정상외교의 사진 뒤에 대한민국이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안보에서 외교, 사법파괴와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등 국정 전반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실정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그동안 말로 포장하고 남 탓으로 떠넘겨 온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하나하나 국민 앞에 꺼내놓겠습니다. 좌충우돌 정책이 어떤 사회적 부작용과 폐단을 낳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결정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매일같이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아마추어 이재명 정부의 실력과 유능한 보수정당의 실력을 국민 앞에서 제대로 비교해 보이겠습니다.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 수권정당이라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력과 대안으로 증명하겠습니다.

2026. 10. 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