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업 고용허가 발급률 59%로 평균 한참 밑돌아
- 건설업은 업계 불황으로 신청 급감
- 김위상 의원 “미스매치 해소 위한 현장 맞춤형 인력 수급 체계 필요”

❍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 인력이 올해 28만742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체류 인원의 80%가 제조업에 쏠린 데다 서비스업 등은 인력난에도 고용허가 신청을 발급이 못 따라가는 등 업종별 미스매치가 여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총 28만7424명이었다.

❍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만9463명 ▶2022년 20만3121명 ▶2023년 24만7191명 ▶2024년 27만1925명 ▶2025년 28만2839명이었다.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22만9844명(80.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농축산업 3만3878명(11.8%) ▶어업 1만5441명(5.4%) ▶건설업 6724명(2.3%) ▶서비스업 1410명(0.5%) 순이었다.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최근 업종별 수급 불균형이 도드라지고 있다.

❍ 올해 7월 기준 고용허가 신청 인원은 3만8998명, 발급 인원은 3만1986명(82.0%)이었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은 564명 신청에 333명(59.0%)만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 건설업의 경우 신청 자체가 급감했다. 건설업 고용허가 신청은 683명으로 올해 쿼터(2천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건설업 불황 직격탄에 수요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 이 같은 업종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단순 배정이 아닌 현장 맞춤형 인력 수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위상 의원은 “경기 둔화로 전체 고용 신청 규모는 감소했지만, 특정 업종 쏠림과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는 획일적인 인력 통제에서 벗어나 산업별 미스매치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