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비율 200% 넘어 2022년부터 5년 연속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
- 2년 연속 정부경영평가 A등급 받아 인당 성과급 1천만 원 이상 챙겨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최근 5년간 총 8,032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25년에는 2,683억 9천만 원으로 평균 1인당 1천1백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고, 올해는 2025년보다 많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성과급의 일부인 1,730억 8천2백만 원은 9월 23일에 받고, 나머지 성과급은 12월에 받을 예정이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 성과급 총액>  ※ 첨부파일 참조


❍ 직급별로는 성과급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 직급별 성과급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재정경제부(이전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경영평가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한국전력은 정부경영평가에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C등급을, 2023년엔 B등급을 받았지만 가장 최근인 2024년과 2025년엔 각각 A등급을 받았다. 이에 2025년에 역대 성과급을 받았고, 2026년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예정인 것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한전의 정부경영평가 결과 >  ※ 첨부파일 참조


❍ 하지만 정부경영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2025년 평가 지표와 배점을 보면, 주요사업 계량 부분에서 ‘국가기간망 적기확충’ 지표가 새로 신설됐고, 배점도 3점으로 높게 책정됐는데 한전이 3점 만점을 받았다. 이외에도 ‘계통 유연성 자원 구축’과 경영관리 계량 부분에서 ‘EBITDA 대 매출액’, ‘재정건전화 계획’, ‘인건비생산성’ 등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평가하는 불리한 지표는 `24년과 `25년 평가항목에서 빠졌다. - [첨부자료] <최근 5년간 지표별 득점현황 (정부경영평가)>

❍ 한전은 재무위험기관으로 `22년부터 지정. 재무위험기관은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정경제부가 선정하여 기관의 재무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한전의 부채비율은 `22년 494%, `23년 644%, `24년 619%, `25년 444%로 매년 200%보다 2~3배 이상 높았다. 따라서 올해도 재무위험기관에서 해제되지 않고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

< 연도별 한전의 부채비율 >  ※ 첨부파일 참조


❍ 김위상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타인자본 의존도, 이자 부담 등 상환압력 등 재무 위험이 크다는 의미”라며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부실 공공기관으로 전력망 중에도 중요한 송전 선망의 실제 구축률이 30% 이하임에도 새로 신설된 평가 지표 ‘국가기간망 적기확충’ 부분에서 만점을 받고, 한전의 재무상황에 불리한 평가 지표 여러 개가 평가에서 빠진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지적했다. 이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기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현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봐주기식 평가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끝/


[첨부자료]
< 최근 5년간 지표별 득점현황 (정부경영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