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7건→지난해 155건, 인명피해 5년간 400명(사망 26명)
- 노후시설 개선 신청액 예산의 2.1배…자금난에 중도포기 40곳

❍ 화학물질 누출·유출 사고는 해마다 늘었지만, 사업장 예방시설 개선을 돕는 정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사고는 2022년 67건에서 2023년 116건, 2024년 128건, 지난해 15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7월 7일까지 70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인명피해는 400명(사망 26명·부상 374명)으로, 지난해에만 151명(사망 12명)에 달했다.

❍ 반면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예산은 2022~2024년 매년 79억8,000만 원에서 지난해 63억7,700만 원, 올해 51억200만 원으로 2년 새 36.1% 줄었다. 지원 사업장도 2023년 337곳에서 지난해 195곳으로 감소했다.

❍ 현장 수요는 예산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예산은 45억9,300만 원인데 신청액은 96억3,400만 원으로 2.1배에 달했다.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곳도 2022년 이후 40곳에 이른다.

❍ 올해 7월 기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 316곳 가운데 선정된 곳은 142곳으로, 절반이 넘는 174곳이 제외됐다. 선정 제외 규모는 2022년 이후 가장 크다. 제외 사유에는 비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서류 미비, 협약 전 착공, 신규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 김위상 의원은 "화학사고는 매년 늘었는데 예방 예산은 2년 새 36% 잘려 나갔다"며 "기후부는 예방 예산을 현장 수요에 맞게 확충하고, 선정과 집행 관리를 개선해 현장의 안전망을 다시 촘촘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