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설비는 10년간 5배 늘었는데, 송변전설비 준공률은 30%에 그쳐
- 한전 해소계획의 68%는 평균 74개월 걸리는 변전소 신설, 30개 중 23개는 2028년 이후에 시작
- 김위상 의원, "발전설비만 늘리고 전력망은 뒷전, 실현 가능한 해소계획 내놔야"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 대비 95% 이상 설치됐다. 반면 이 전기를 실어 나를 송변전설비는 계획 대비 30%만 준공됐고, 2026년 5월 기준 3,546M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하고 접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재생에너지(사업용) 설비 용량은 2016년 7,090MW에서 2025년 3만 7,111MW로 10년 사이 5배 이상 늘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목표 대비 달성률은 매년 95.2%~115.9%를 기록했다.

< 최근 10년(‘16~’25) 연도별 재생에너지(산업용 기준) 목표 및 실적 > ※ 첨부파일 참조

❍ 하지만 전력망 확충은 크게 뒤처졌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송변전설비계획상 계획물량은 7,266c-km였지만, 실제 준공물량은 2,202c-km로 준공률이 30.3%에 그쳤다. 송변전설비 구축에는 통상 9년 이상이 걸린다.

< 연도별 송변전설비 계획물량 대비 준공 실적 현황 > ※ 첨부파일 참조

❍ 배전망 사정도 다르지 않다. 장기 배전계획이 시작된 2024년 착공 사업 23건 중 준공은 12건(52.2%)에 그쳤고, 2025년에는 35건 중 단 3건(8.6%)만 준공됐다. 배전 회선 신설에는 통상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올해 착공 예정인 24건 중 10건은 아직 사업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 장기 배전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현황 (`26.8 기준) > ※ 첨부파일 참조

❍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 전력망에 연결(계통연계)돼야 시장에서 팔 수 있다. 접속 지점의 변전소나 배전선로에 여유 용량이 없으면 발전소를 지어도 연결하지 못하고 '접속대기' 상태로 남는다.

❍ 2026년 5월 기준 접속을 신청한 3만 8,065MW 가운데 접속을 마친 용량은 2만 9,382MW다. 남은 8,683MW 중 5,137MW는 계통을 확보해 발전소를 건설 중이고, 3,546MW는 계통 용량이 부족해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 원전 1기를 1GW로 보면 원전 3.5기 규모의 설비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접속대기 용량의 64.8%인 2,298MW가 호남권에 몰려있다.

< 권역별 접속대기 용량 (`26.5 기준) > ※ 첨부파일 참조

❍ 한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417MW 규모의 접속대기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해소량의 67.7%(2,314MW)는 변전소 30개를 새로 지어야 확보할 수 있다.

< 연도별 접속대기 해소계획 (’26.7 기준) > ※ 첨부파일 참조

❍ 2021년 이후 154kV 변전소 신설에는 평균 74개월, 6년 이상이 걸렸고, 짧아도 50개월이 걸렸다. 그런데도 계획에는 변전소를 2026년 2개, 2027년 5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23개를 짓는 일정이 담겨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1~ 2026.8 배전선로 신설 소요기간 > ※ 첨부파일 참조
< 2021 ~ 2026.8 변압기 신설 소요기간 >    ※ 첨부파일 참조
< 2021 ~ 2026.8 변전소 신설 소요기간 >    ※ 첨부파일 참조

❍ 김위상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년이면 지을 수 있지만 전력망은 준공까지 5~15년이 걸린다"며 "원전이나 석탄발전은 계획 단계부터 전력망을 함께 고려하는데, 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늘리기에만 급급해 전력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결과가 지금의 접속대기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접속대기의 65%가 몰린 호남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지역인 만큼 전력망 병목이 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평균 6년 넘게 걸리는 변전소를 2028년 이후 3년 동안 23개나 짓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정부와 한전은 실현 가능한 해소 방안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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