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 17개 군 50만 9,829명 지원 대상, 43만 9,346명에게 총 4,294억 기본소득 지급 완료
10개 군 인구, 선정 전월 대비 1.6만명(5.0%) 증가...신안(9.0%↑)·정선(5.6%↑) 등 지방소멸 극복 실마리
10개 군 가맹점 수, 지급 전월 대비 15.4% 증가하고 신규창업만 659개소...지역경제 선순환 신호탄
윤 의원 “인구소멸·지방소멸 막을 실효적 대안인 시범사업의 대상지 확대 및 정책 효과 정밀 분석 제도화해야!”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실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고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뚜렷한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전국 17개 군에서 현재까지 43만 9,346명에게 누적 4,294억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와 관련,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개시된 10개 군(연천, 정선, 옥천, 청양, 장수, 순창, 곡성, 신안, 영양, 남해)의 2026년 7월 기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모두에서 강력한 긍정적 지표가 확인됐다.

○ 첫째, 인구 유입 효과가 가시화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 중인 10개 군의 2026년 7월 인구는 총 33만 4,904명으로, 시범사업 선정 전월(31만 9,005명) 대비 1만 5,899명(5.0%)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신안군이 3,504명(9.0%)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정선군 1,878명(5.6%), 영양군 788명(5.2%), 연천군 2,080명(5.1%), 옥천군 2,251명(4.6%), 남해군 1,820명(4.6%) 순으로 10개 군 전역에서 인구가 일제히 순증했다.

○ 둘째,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창업 활성화 효과 역시 두드러졌다. 10개 군의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기본소득 지급 전월(2026년 1월 기준 1만 4,253개소) 대비 2,199개소(15.4%)가 급증해 1만 6,452개소로 집계됐다. 특히 증가한 2,199개소 중 신규 창업 점포가 659개소에 달해 기본소득이 지역 내 창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선순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가맹점 증가율을 보면, 영양군이 41.5%(194개소)로 가장 높았고, 장수군 25.5%(184개소), 곡성군 21.9%(234개소), 청양군 21.4%(235개소), 남해군 19.4%(414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 윤준병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제 인구 유입을 견인하고, 꽁꽁 얼어붙었던 농어촌 골목상권에 신규 점포가 들어서는 등 지역경제의 강력한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음이 데이터로 증명됐다”며 “단순한 현금성 복지를 넘어 소멸 위기 농어촌을 살려내는 실효적 정책 수단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현장에서 긍정적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상 지역을 과감하게 확대 추진해야 한다”며 “동시에 중장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 소비 유발 효과, 인구 구조 변화 등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효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 2026년 8월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지원대상 및 예산 현황
2. 2026년 8월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별 지급 현황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이후 인구 증감 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