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농식품부·해수부 소관 23개 기관 공정채용조사 결과, 69.6%(16곳)서 총 29건 불공정 채용 지적
여수광양항만관리 면접 기준에 시대착오적 용모 평가, 해양환경공단 무자격자 서류합격 뒤 번복
한국마사회·해양교통안전공단은 가점 엉터리 적용, 농어촌공사·농정원 3년 연속 불공정 채용 적발

○ 공공부문 채용에서 엄격히 금지된 ‘용모(외모)’ 평가가 버젓이 자행되고, 학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무자격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는가 하면, 취업 준비생들이 사전에 알아야 할 합격자 결정 기준조차 깜깜이로 감춘 불공정 채용 실태가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이었던 양 부처 소관 23개 공공기관 중 무려 69.6%에 달하는 16개 기관에서 총 29건(농식품부 소관 7개 기관 16건, 해수부 소관 9개 기관 13건)의 불공정 채용 비위·지적사항이 확인됐다.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시대착오적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 여수광양항만관리㈜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용모’를 면접전형 평가지표에 버젓이 포함시켰으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지침’조차 총 15회 중 11회(73.3%)나 위반하며 밀실 평가를 자행했다. 여기에 운전면허 소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를 서류합격시키는 부실 검증까지 드러났다.

○ 지원자의 당락을 가르는 채용 심사 오류도 심각했다. 해양환경공단은 학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자격자 2명을 서류전형에서 부당 합격시켰다가 면접 이후에야 최종 불합격 처리해 선의의 타 탈락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으며, 직무수행능력평가 시험과목을 직전 채용과 자의적으로 다르게 적용했다.

○ 한국마사회는 선발예정인원이 2명인 채용에서 지침을 위반하고 법정 가점을 부당 적용해 합격자를 뽑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과락 점수(원점수 60점 미만) 지원자에게 지침과 달리 예외 없이 가점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취업지원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 특히 구직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할 ‘합격 기준’을 숨기는 위법 관행도 적발됐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채용공고에서 합격자 결정 방법을 아예 명시하지 않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역시 평가기준과 합격자 결정 방식을 채용공고에서 누락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동일 기관에서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각각 2건, 2건, 4건씩 총 8건의 채용 지적을 받았다. 두 기관의 지적 건수(16건)는 3년간 농식품부 소관 전체 지적사항(38건)의 42.1%를 차지할 정도로 불감증이 만연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합격자 결정 방법 비공개’ 문제가 2년 연속 적발되어 채용 투명성에 중대한 결함을 드러냈다.

○ 이 밖에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인사위원회를 전원 내부위원으로 채우고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동점자 처리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연소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직무와 무관한 어학성적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등 공정채용의 근간을 훼손하는 구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윤준병 의원은 “청년 실업난 속에서 공공기관 채용의 생명은 철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용모’ 평가부터 채용 기준 깜깜이 공고, 엉터리 가점 및 자격 검증 등은 공공기관을 믿고 밤낮으로 준비해 온 청년들의 절박한 땀방울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적발된 공공기관 대다수가 ‘기관주의’, ‘통보’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어 매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자격 심사 오류와 가점 왜곡이 실제 합격자 당락을 바꿨는지 철저히 전수 재검증하고, 피해가 확인된 청년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과 함께 채용 비위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 2025년 농식품부·해수부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기관별 지적사항 및 처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