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체 지원액의 53.3%인 4,098억이 대형마트에 집중, 대기업 유통사 고객 유인용 쌈짓돈 전락
전통시장(18.3%), 로컬푸드직매장(2.0%), 친환경매장(4.2%) 등 취약 골목상권·지역 농가는 소외
본예산 모자라 추경·예비비까지 털어 집행했으나, 소비자는 체감 못 하고 대형마트 마진만 보전
윤 의원, 대형마트 퍼주기예산 삭감 및 전통시장·로컬푸드·친환경매장 중심 재정 구조조정 단행 촉구!

○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가 및 지역 골목상권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 유통업체에 과도하게 편중 집행되며 당초 민생 안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형마트·대형몰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전통시장과 로컬푸드직매장 등 골목상권 중심의 전면적인 재정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등을 편성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에 5년간 총 7,872억 원의 예산이 편성했다. 연도별 예산은 △2021년 1,540억 원, △2022년 1,080억 원, △2023년 1,305억 원, △2024년 1,667억 원 △2025년 2,280억 원으로 매년 규모가 확대됐다.

○ 그러나 전체 예산 중 실제 집행된 할인 지원액 총 7,706억 6,200만 원의 유통경로별 배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에만 절반이 넘는 4,098억 2,700만 원(53.3%)이 투입됐다. 대형 온라인몰(216억 2,300만 원, 2.8%)까지 합치면 전체의 무려 56.1%에 달하는 4,314억 5,000만 원이 거대 유통사의 금고로 흘러 들어갔다.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국민 혈세가 대기업 유통사의 ‘고객 유인용 쌈짓돈’이자 판촉·마진 보전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 반면, 물가 안정의 온기가 가장 절실하게 닿아야 할 취약 골목상권과 지역 생산 농가는 철저히 소외됐다. 5년간 전통시장에 배정된 지원액은 1,402억 9,100만 원(18.3%)에 불과해 대형마트 지원액 대비 34.2% 수준에 그쳤다. 지역 농민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은 155억 6,100만 원(2.0%), 친환경매장은 323억 9,700만 원(4.2%), 중소형마트는 409억 100만 원(5.3%)에 머물렀다. 대형 유통업체에 쏠린 극심한 편중으로 인해 지역 생산자와 영세 상인은 국가 예산 지원에서 배제됐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소비자 체감 효과는 낮고, 대형 유통사의 마진만 채워주는 왜곡된 지원 방식을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대형몰에 편성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전통시장과 로컬푸드직매장, 친환경 매장 등 취약 골목상권과 지역 생산자에게 집중 투입하는 재정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애초에 대기업 유통사를 배불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생력이 취약한 전통시장과 로컬푸드직매장, 친환경 매장, 그리고 영세한 지역 농가를 지켜내기 위한 민생 정책으로 쓰여야 한다”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는 대형마트와 대형몰까지 혈세로 할인 혜택을 퍼주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따라서 대기업 유통사의 마진과 고객 유인용 쌈짓돈으로 전락한 대형마트·대형몰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과감한 재정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대형 유통사에 편중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해당 예산을 전통시장과 로컬푸드직매장, 친환경 매장 등 취약 골목상권과 지역 영세 농가 지원에 집중 투입해 농가 소득 안정과 서민 체감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사업 구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 2021~2025년 연도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현황
2. 2021~2025년까지 연도별, 유통경로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