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병상당 전문의 수 수도권 빅5는 4.31명, 지역 국립대병원은 2.37명 불과
- 경상국립대병원 2.0명, 전북대병원 2.13명, 충남대병원 2.18명에 그쳐
-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전문의 모두 합쳐도 수도권 빅5 대비 47.8%
- 박용갑 의원 "지역 국립대병원 우수 인력 유입, 정착 위한 정부 적극 지원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지역 국립대병원 전문의 등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력 지원 등을 촉구했다.

○ 박용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이른바 수도권 빅5 대형병원(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평균 4.31명이었다.

  - 서울대병원이 4.72명으로 가장 많은 전문의가 있었고, 삼성서울병원 4.5명, 서울성모병원 4.35명, 서울아산병원 4.19명, 세브란스병원 3.8명 순이었다.

○ 반면, 지역 국립대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평균 2.37명으로 수도권 빅5 대형병원에 크게 못 미쳤다. 국립대병원별로는 경상국립대병원이 2.0명으로 가장 적었고, 전북대병원 2.13명, 충남대병원 2.18명, 전남대병원 2.23명, 충북대병원 2.33명 순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했다.

○ 또한 9곳의 지역 국립대병원 병상수와 전문의 수를 모두 합쳐도 수도권 빅5 보다 부족했다. 지역 국립대병원 병상수는 총 8,123개로 빅5의 9,330개보다 적었고, 지역 국립대병원의 전문의 수는 총 1,904명으로 빅5 3,985명 대비 47.8% 수준에 불과했다.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시행 1년을 맞은 4개  지자체(강원·경남·전남·제주) 중 정원을 채운 곳은 강원이 유일했으며, 근무 중인 89명의 의사 중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인원도 2명(2.2%)에 그쳐, 상급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 이는 호주가 농촌 일반의에게 이주비·주거비·가족지원·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한국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참여 인원 규모가 제한적이고, 월 400만 원 수준의 수당과 지자체별 편차가 큰 정주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인 경력 설계와 연계된 ‘경력 인센티브’측면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료 인력의 경우 민간 대비 열악한 처우와 의료 인력의 수도권 선호 등 기존 인력 이탈 및 신규 유입 감소 등 만성적 인력난으로 인한 것이다. 지방의 의료 인력 부족이 계속될 경우 교수진 고령화, 당직 부담 가중 등으로 기존 인력 이탈 심화 등 24시간 필수의료 제공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 이에 이재명 정부는 국립대병원 내 핵심 의료 인력인 전임교원을 증원하여 중증, 고난도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인력 증원 수요 반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박용갑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지가 되기 위해선 우수 의료인력이 유입,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중증 질환에 걸리더라도 지방에서 믿고 갈 수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