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당초 로드맵 목표(64%·28만 도즈)에 한참 못 미쳐
- MMR 44.3%, Tdap 50.0%에 불과… 영유아·성인 필수 백신 수급 불안 상존
- 연간 비축 예산 고작 8억 원 수준, 2028년 100% 달성 및 품목 확대 ‘빨간불’

국가 필수 예방접종(NIP) 사업 대상 백신의 정부 비축량이 질병관리청이 자체 수립했던 중장기 계획의 연차별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나 국내 감염병 재유행 시 심각한 접종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NIP) 비축 관리 대상 4종 품목*(피내용 BCG, MMR, PPSV, Tdap)의 누적 비축량은 총 20만 4,510도즈로, 최종 목표치(44만 1,000도즈) 대비 비축 달성률이 4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피내용 BCG(결핵),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PPSV(폐렴구균), Td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비축

이는 질병관리청이 2024년 말 발표한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24~'28)」의 추진 일정과 비교할 때 현저히 지연된 수치다. 질병청은 당시 2024년 말 37%(16만 1,790도즈), 2025년 45%(20만 도즈)를 거쳐, 2026년까지 누적 28만 500도즈(비축률 64%)를 확보하겠다고 로드맵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2026년 현재 확보량은 20만 4,510도즈(46.4%)에 불과해 계획 대비 7만 5,990도즈가 부족하며, 사실상 2025년 목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을 예방하는 MMR 백신의 비축 달성률은 최종 목표치(16만 1,000도즈) 대비 44.3%(7만 1,400도즈)로 절반 수준을 밑돌았다.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를 예방하는 Tdap 백신 역시 최종 목표량 9만 도즈 중 절반인 4만 5,000도즈(50.0%) 비축에 그쳐 목표량의 절반이 여전히 미확보 상태다. 폐렴구균 예방 백신인 PPSV 또한 비축률이 44.9%(8만 3,110도즈)에 머물렀다.

이처럼 비축 사업이 표류하는 핵심 원인으로는 미흡한 재정 지원이 지목된다. 질병관리청의 연간 백신 비축 관련 예산은 약 7억 9,900만 원(약 8억 원) 수준에 묶여 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로는 기존 4개 품목의 2028년 비축률 100% 달성은 물론, 질병청이 계획했던 비축 품목 확대 추진조차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3~4년간 글락소스 미스클라인, 사노피 등 주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의 품질검사 지연, 해외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NIP 백신의 국내 공급 중단 및 지연 사태가 수시로 반복되어 왔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할 국가 비축 목표량조차 채우지 못한 채 수급 불안을 상시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 필수 백신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기초 보건 안보 자산이다”며, “정부는 비축 예산을 대폭 현실화하고, 장기 조달 계약 도입 및 국산 대체재 개발 지원 등 필수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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