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전북 주 4회 vs 제주·경북 주 2회 안팎, 지자체별 편차 뚜렷
- 식사 제공 방식·조리 인력·안전사고 통계 전무… 주무부처 복지부 ‘깜깜이 행정’ 드러나
- 주 5일 전면 확대 시 약 7,851억 원 소요 추계… “국비 매칭 구조 개편 시급”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이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와 주무부처의 관리 부실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경로당 급식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전국 경로당의 주당 평균 식사 제공 일수는 3.5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서울(4.0회), 전북(4.0회), 충북(3.9회) 등은 주 4회 안팎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제주(1.8회), 경북(2.4회), 대전(2.8회) 등은 주 2회 안팎에 머물렀다. 식사 제공 경로당 비율 역시 광주(96.0%), 세종(96.0%) 등은 90%를 웃돌았으나, 울산은 54.4%에 그쳤다.

경로당 급식의 지역 격차는 재정 여건의 불평등에서 비롯됐다. 현재 경로당 급식 재원은 양곡비만 국비로 지원될 뿐, 반찬값인 부식비와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는 구조다.

2026년 7월 기준 전국 경로당 급식 총예산은 약 6,249억 원으로 개소당 평균 지원액은 약 890만 원이다. 그러나 지자체별 편차가 심각해 제주(개소당 2,850만 원), 서울(개소당 2,350만 원)은 높은 지원을 받는 반면, 경남(550만 원), 경북(560만 원), 전북(560만 원) 등은 평균을 크게 밑돌며 최대 5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실에서 요청한 ▲경로당별 급식 지원 인력 투입 유형 현황 ▲ 급식 지원 인력 연령 분포 ▲ 노인일자리 공백기(1~2월) 경로당 급식 유지 여부 ▲ 외곽 지역 급식도우미 구인 실패 현황 ▲ 조리·배식 중 안전사고 발생 내역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세부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파악을 위해서는 지자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7만여 개 경로당에 ‘주 5일 점심 제공’ 및 ‘개소당 2인 조리 인력 배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 소요 예산을 추계한 결과, 총 7,851억 원(국비 3,855억 원, 지방비 3,99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로당 점심 제공은 단순한 한 끼 배식이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지탱하는 국가 돌봄 안전망의 핵심이댜”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어르신의 밥상이 차별받지 않도록 부식비와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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