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행 5개월…신청 9만3,139명 중 6만8,715명 연계확정
- 시도별 대전 82.3%·울산 53.8%…28.5%p, 약 1.5배 차이
- 기초단체 경북 경산 95.0%·강원 속초 23.7%…71.3%p, 약 4배 차이
- 같은 강원에서도 양양 92.0%·속초 23.7%…약 3.9배
- 충남 예산 90.8%·아산 27.9% 약 3.3배, 서울 동작 87.9%·강남 34.5% 약 2.5배
- 연계확정자 1명당 평균 3.4건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연계 23만2,083건 중 일상생활돌봄 43.9% 최다…건강관리 20.6%·장기요양 11.8%
- 서비스 연계 비중 1위 지역 제각각…일상돌봄 대구·건강관리 서울·장기요양 세종·보건의료 대전·주거복지 제주
- 소병훈 “전국 시행만으로 안착 평가해선 안 돼…사는 곳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 제때 연결받는지가 통합돌봄 성패”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제도에서 신청 이후 돌봄 연계확정까지의 현황이 사는 곳에 따라 최대 약 4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별로 연계되는 서비스의 구성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신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6년 3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5개월 간 전국 통합돌봄 신청대상자는 9만3,139명이며 이 가운데 6만8,715명이 연계확정돼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73.8%로 나타났다. 1명당 평균 서비 연계 건수도 약 3.4건이었다.

지역 따라 연계확정 비율…시도 1.5배, 기초단체 최대 4배
신청 대비 연계확정 시도 비율은 전국 평균이 73.8%였으며 대전이 82.3%로 가장 높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81.8%, 제주 81.3%, 부산 80.7%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53.8%로 가장 낮았고 서울 64.4%, 대구 67.4%, 인천 68.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대전과 가장 낮은 울산은 28.5%p, 약 1.5배 차이가 났다. <표1> 시도별 통합돌봄 신청 및 연계확정 현황 참조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차이는 더 커졌다.
신청자 1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한 결과, 경북 경산시는 신청자 701명 가운데 666명이 연계확정돼 9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 속초시는 207명 가운데 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23.7%에 그쳤다. 두 지역의 차이는 71.3%p, 약 4배였다.    

상위권에는 경산에 이어 전남광주 해남 92.4%, 부산 영도·전남광주 남구·강원 양양 각각 92.0%, 경기 여주·대전 유성 각각 91.5%, 경남 의령 91.4%, 충남 예산 90.8%, 경남 고성 90.3%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대로 하위권은 강원 속초 23.7%, 충남 아산 27.9%, 서울 강남 34.5%, 서울 동대문 34.6%, 울산 울주 39.9%, 경북 봉화 44.4%, 전남광주 강진 45.3%, 서울 강동·경기 광주 각각 47.8%, 강원 태백·삼척 각각 50.0% 순이었다. 특히 전국 하위 20곳 가운데 서울 자치구가 강남·동대문·강동·은평·서초·중구 등 6곳 포함됐다.
<표2>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신청 대비 연계확정 격차(2026.3.27.~08.31.) 참조

같은 시도 안에서도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나타났다.
강원은 속초 23.7%~양양 92.0%로 약 3.9배, 충남은 아산 27.9%~예산 90.8%로 약 3.3배, 서울은 강남 34.5%~동작 87.9%로 약 2.5배 차이를 보였다.
경북은 봉화 44.4%~경산 95.0%로 약 2.1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강진 45.3%~해남 92.4%로 약 2.0배였다.

이 밖에도 전북 순창 56.3%~진안 89.3%, 울산 울주 39.9%~북구 70.0%, 경남 양산 62.2%~의령 91.4%, 충북 제천 59.6%~진천 84.6%, 대구 남구 59.0%~군위 81.8%, 인천 연수 54.6%~계양 75.5%였다.
<표3> 전국 기초자치단체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 하위 20곳(2026.3.27.~08.31.)
<표4> 전국 기초자치단체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 상위 20곳(2026.3.27.~08.31.)    참조

무엇을 연결했나…전국 23만건 중 ‘일상생활돌봄’ 43.9% 최다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가 많이 연계됐는지도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상 연계확정된 서비스는 모두 23만2,08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10만1,774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4만7,887건(20.6%), 장기요양 2만7,459건(11.8%), 주거복지 2만5,792건(11.1%), 보건의료 1만7,232건(7.4%), 기타 1만1,939건(5.1%) 순이었다.

모든 시도에서 일상생활돌봄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서비스별 구성비는 지역마다 달랐다.
일상생활돌봄은 대구가 56.8%로 가장 높고 세종이 32.7%로 가장 낮아 24.1%p 차이가 났다. 보건의료는 대전 15.9%·대구 3.0%로 약 5.3배, 건강관리는 서울 28.2%·대전 12.8%로 약 2.2배 차이를 보였다.
장기요양은 세종 18.8%·대구 6.1%로 약 3.1배, 주거복지는 제주 15.9%·인천 5.8%로 약 2.7배 차이가 났다.
유형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도 일상생활돌봄은 대구, 보건의료는 대전, 건강관리는 서울, 장기요양은 세종, 주거복지는 제주로 서로 달랐다.
<표5> 시도별 서비스 연계 유형 구성비 참조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통합돌봄이 전국 229개 시군구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자료를 보면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20%대에서 90%대까지 차이가 나고, 연계되는 서비스의 구성도 지역마다 달랐다”며 “전국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을 제대로 연결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수치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정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신청시점이나 대상자 특성의 차이인지, 행정처리와 인력의 문제인지, 지역에 실제 연결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것인지 원인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에는 인력·재정·서비스 공급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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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