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1,960명 조사…3,693건 경찰 수사의뢰·711명 사망 확인
-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 조사에서도 경찰 수사의뢰 819건·사망 38명
- 지난해까지 조사 못 끝낸 63명 추적했더니 13명 또 경찰로
- 정부 “신규 임시관리번호 아동 정기 조사·모니터링” 약속했지만 이후 별도조사 없어
- 소병훈 “조사할 때마다 수사의뢰·사망 확인…일회성 조사로 끝내선 안 돼”

정부가 출생신고 전 임시번호로 남아 있던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0명 중 3명꼴로 경찰 수사의뢰됐고, 사망 사실이 확인된 아동도 71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조사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은 총 1만1,960명이다.

이 가운데 3,693건(30.9%)이 경찰에 수사의뢰됐고 사망 사실이 확인된 아동은 711명이었다.

수사의뢰가 곧 범죄혐의를 의미하거나, 사망이 출생 미등록 때문에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아동 가운데 3,693건이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뢰까지 이어졌고, 700명이 넘는 아동의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과거 임시신생아번호 조사에서는 사망아동을 대상으로 사망 일시·장소·원인과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등을 다시 조사하고,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 사망사건으로 또 다른 사각지대 발견…2,720명 다시 조사
문제는 임시신생아번호 조사만으로 모든 아동이 확인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2024년 10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존 임시신생아번호 조사에서 빠져 있던 ‘임시관리번호’ 아동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전인 2024년 7월 18일까지 태어난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을 추가 조사했다.

복지부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생신고 완료 1,415명, 출생신고예정 106명, 해외출생신고 251명, 정보오류·부재 91명, 사망확인 38명, 경찰 수사의뢰 819건으로 집계됐다.
즉 임시신생아번호 조사에서 711명, 임시관리번호 조사에서도 38명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지난해 끝내 확인 못했던 63명…추적했더니 13명 또 경찰로
2025년 2월 정부가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당시에는 63명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정부도 생존 1,716명, 사망 37명, 경찰 수사의뢰 828명, 조사 중 63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63명 가운데 38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고 13명(20.6%)은 경찰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나머지는 출생신고예정 9명, 해외출생신고 1명, 정보오류 1명, 사망확인 1명이었다.
특히 수사의뢰된 13명은 6명이 연락두절·방문거부, 2명은 보호자가 임시관리번호 발급 사실 자체를 부인한 사례였다.

◆ 조사할 때마다 수사의뢰·사망 확인됐는데…약속한 정기조사는 없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2025년 2월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임시관리번호를 신규 발급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 의원실이 실제 이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신규 임시관리번호 발급 아동에 대해 별도 조사 실시한 바 없으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임시관리번호 정보 연계받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해까지 조사 중이었던 63명의 조사착수일과 조사완료일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개별 아동의 수사상황 역시 공유받지 않고 총계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기존 조사에서 빠져 있던 임시관리번호 아동을 추가 조사하자 다시 수백 건의 경찰 수사의뢰와 사망아동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정기 조사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도 별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국정감사 시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