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대법관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 등 수많은 의구심에 대해 끝내 책임 있는 답변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윤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공석의 부담은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대법관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 대통령 임명권 거부, 대선 개입 등 그동안의 직무 수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이어 “대법원장은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진보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_기자회견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무참히 짓밟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자, 국민이 정당하게 사법부를 감시하고 물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국감장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대법관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 등 수많은 의구심에 대해 끝내 책임 있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보여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헌법 준수의 의사도 전혀 없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추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대통령과의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국회의 동의권도 국민이 헌법으로 부여한 권한입니다. 각자의 권한을 존중한다면, 그 권한이 함께 작동하도록 협의하는 헌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에서는 갈등을 풀겠다는 의지보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아집이 앞섰습니다. 대법관 공석의 부담은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헌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법관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 대통령 임명권 거부, 대선 개입 등 그동안의 직무 수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탄핵소추에 나서겠습니다.
 
대법원장은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