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잔액 70조원대 제자리인데 전수조사 직전 연체 3조6천억원, NPL 3조1천억원
- 전수조사 기간 포함 5~8월 신규 농지담보대출 건수 29.2%, 금액 33.1% 감소
- 농지가격 하락 재평가로 LTV 70% 초과 546건, 농지담보 경매 2년 새 61.5% 증가
- 신장식 의원 “이미 취약해진 농지금융, 전수조사가 줄 추가 충격부터 따졌어야”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농지를 담보로 한 지역 농·축협 대출의 연체와 부실이 급격하게 늘어 농지금융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가 진행된 올해 5~8월에는 신규 농지담보대출 취급 감소폭도 이전보다 크게 확대됐다.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상호금융의 전·답·과수원 담보대출 잔액은 2023년 3월 약 70조580억원에서 전수조사 직전인 2026년 3월 약 70조9,233억원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연체잔액은 1조1,166억원에서 3조6,606억원으로 3.3배로 늘었고,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7,250억원에서 3조1,293억원으로 4.3배로 늘었다. 연체율도 1.59%에서 5.16%,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03%에서 4.41%로 높아졌다. 전수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출 규모는 사실상 제자리였지만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대출과 금융기관이 부실로 분류한 대출은 수배로 늘어난 상태였던 것이다.

< 농협 상호금융 농지(전·답·과수원) 담보대출 건전성 추이 >

전수조사 이후인 2026년 8월에는 연체잔액이 4조540억원,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3조6,171억원까지 증가했다. 2023년 3월과 비교하면 각각 3.6배, 5배 수준이다.

< 농협 상호금융 담보물별 연체율 추이 >

담보 종류별로 보면 2023년 3월에는 농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일반 부동산담보보다 낮았다. 비농지 연체율이 2.31%였던 데 비해 밭은 1.88%, 논은 1.36%, 과수원은 1.70%였다.

그러나 과수원은 2025년 3월 6.41%로 비농지 5.52%를 넘어섰고, 밭도 2025년 9월 5.71%로 비농지 5.66%를 추월했다. 2026년 8월에는 과수원 7.57%, 밭 7.06%로 비농지 6.17%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밭과 과수원은 전수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반 부동산담보보다 높은 연체율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 농협 상호금융 농지담보대출 신규 취급 현황 >

신규 농지담보대출 취급도 크게 줄었다. 전수조사 기간이 포함된 2026년 5~8월 신규 취급은 1만7,164건, 1조6,20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9.2%, 33.1% 감소했다. 같은 해 1~4월 감소율이 건수와 금액 모두 14.6%였던 것과 비교하면 5~8월 들어 신규대출 위축 폭이 두 배 이상 커졌다.

특히 준·비조합원 대상 신규취급 감소가 두드러졌다. 2025년 5~8월 준·비조합원 신규취급액은 1조3,789억원이었지만 2026년 같은 기간에는 7,964억원으로 5,825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규취급액도 2조4,227억원에서 1조6,209억원으로 8,018억원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준·비조합원 감소분 5,825억원이 전체 감소액의 약 72.6%를 차지했다.

조합원 대상 신규취급액은 같은 기간 1조438억원에서 8,245억원으로 2,193억원 감소했다. 즉 신규 농지담보대출 금액 감소분의 상당 부분이 준·비조합원에서 나타난 셈이다. 건수 기준으로도 준·비조합원은 9,312건에서 5,321건으로 42.9% 줄어 조합원 감소율 20.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다만 신규대출 감소에는 대출수요와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전수조사의 영향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사 기간과 맞물려 신규 농지담보대출 취급 위축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은 확인된다.

< 농지가격 하락 재평가에 따른 LTV 규제한도 초과 현황 >

농지가격 하락은 실제 금융기관의 담보 재평가에도 반영되고 있었다. NH농협은행은 대출 기한연장이나 사후평가 과정에서 농지가격 하락을 반영한 재평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LTV 70% 규제한도를 초과한 계좌가 2026년 8월 말 546건, 초과잔액은 50억2천만원이라고 밝혔다. 농지가격 하락이 단순히 농지 소유자의 자산가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담보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 농협 상호금융 농지담보대출 경매 신청 건수 >  

최근 몇 년 사이 담보권 실행도 크게 늘었다. 농협 상호금융의 농지담보대출 경매 신청은 2023년 1,168건에서 2024년 1,709건, 2025년 1,886건으로 2년 사이 61.5% 증가했다.

2026년 1~8월에는 1,19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279건보다 6.5% 감소했다. 다만 2023년 같은 기간 711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1.7배 수준이다. 올해 들어 경매가 전년보다 추가로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농지담보대출의 담보권 실행이 크게 늘어난 상태임을 보여준다.

신장식 의원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농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년 전의 3배를 넘어섰고, 부실채권은 4배 넘게 불어났다"며 "대출은 70조원 그대로인데 연체와 부실만 몇 배로 늘었다는 건, 농지를 담보로 버티던 농민의 금융이 이미 벼랑 끝에 와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에게 농지는 생산수단이자 마지막 담보"라며 "이렇게 취약한 상황이라면 정부는 1천만 필지 전수조사가 농지가격과 담보가치, 농가 금융에 어떤 충격을 줄지부터 따졌어야 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진행된 5~8월 신규 농지담보대출 감소폭은 두 배로 커졌고, 줄어든 대출의 70% 이상이 준·비조합원에게서 나왔다. 정부가 이런 충격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땅값이 흔들리면 담보가치가 흔들리고, 대출 연장이 막히면 농민은 땅을 헐값에 내놓거나 경매로 넘기게 된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전수조사 전에 농지금융 충격을 검토했는지 따져 묻고, 농식품부와 금융당국에 만기 연장 지원 등 농가 금융부담을 줄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7일(수)
국회의원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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