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을수록 혜택 못 받는다… 20대 ‘미지원율’ 50대의 3.2배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대상자면서도 보험료 미납으로 지원 못 받은 인원 1만 8천여 명
지원대상자 20대 이하 청년의 19%가 미납 … 50대 이상(5.9%)의 3배 이상
‘전화 한 통’으로 신청 가능 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한 20대 10명 중 9명은 미지원
신장식 의원, “청년농어업인 소득 불안정 방증… 청년 맞춤형 지원 등 보완책 마련해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은 2023년 35만9,959명에서 2026년 6월 27만93명으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자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은 1만8,662명으로 지원자의 7.6%에 달했으며,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은 19%가 보험료 미납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기준 20~30대 청년층의 지원율은 약 17.8%에 불과했다. 20대는 10명 중 1명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농어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에게 본인 납부 보험료의 50%(월 최대 50,350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어민의 편의를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간소화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다.

국회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27만여 명(농업 25만 6,278명, 어업 1만 3,904명)으로 50대 이상이 21만 9,451명(81.2%)이었으며, 20대 이하는 1,578명(0.6%), 30대는 1만 645명(3.9%)으로 청년층 비중은 4.5%(1만 2,223명)에 머물렀다.

<표> 연도별·연령대별 농어업인 국민연금 국고지원 현황(2023~2026.6월) (연도 말/반기 기준, 단위: 명, %)

지원을 받는 인원은 2023년 36만 명에서 2026년 6월 기준 27만 명으로, 2년 반 만에 25.0%가 감소했다.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의 누적 감소율이 -27.1%로 가장 높았다. 총 감소 인원(89,866명) 중 50대 이상 고령층이 81,555명으로 전체 감소분의 90.8%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감소율 또한 2024년 -3.6%에서 2025년 -9.0%, 2026년 상반기 -14.5%로 해가 갈수록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농어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유입되어야 하나 청년층 역시 2023년에 비해 2026년 6월 1,377명이 감소해 감소율 –10.1%를 기록하고 있다.

<표> 2023년 대비 2026년 6월 누적 감소율 (단위: 명, %)
<표> 최근 3개년 전년 대비 감소율 (연도 말/반기 기준, 단위: 명, %)

또한, 올해 7월 기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가입자 246,122명 중 실제 보험료 완납을 통해 국고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227,460명에 그쳤다. 신청자 중 7.6%에 달하는 18,662명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국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원 신청 후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지원율’이 높았다. 20대 이하 청년 농어업인의 미지원율은 19.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지원을 신청한 청년 5명 중 1명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어 30대 15.6%, 40대 13.2% 순으로 높았으며, 50대 이상의 미지원율은 5.9%로 가장 낮았다. 청년 농어업인의 미지원율이 장년층에 비해 무려 3.2배나 높은 셈이다.

<표> 연령별 농어업인 지원 현황 (단위: 명, %)

농림축산식품부의‘농업경영체등록정보현황’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 20~30대 청년농업인은 총 6만3,717명 (20대 이하 15,273명, 30대 48,444명)이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받은 청년 농업인은 1만1,868명 (20대 이하 1,527명, 30대 10,341명)에 그쳐 실제 지원율은 18.6%에 불과했다. 청년농업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연금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 20대 청년의 소외가 가장 심각했다. 20대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 1만5,273명 중 2025년 실제 연금 지원을 받은 인원은 1,527명으로 지원율은 10.0%에 그쳤다. 2026년 상반기 지원자는 1,471명으로 줄면서 지원율은 9.63%로 떨어진 상황이다.

청년 농업인의 수혜율이 저조한 원인은 열악한 농가 소득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초기 정착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은 간편한 신청 절차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만 원의 보험료 납부 부담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표>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대비 국민연금 국고지원 지원율 비교 (단위: 명, %)

신장식 의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으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 10명 중 8명 이상, 특히 20대 청년 농민은 10명 중 9명이 국민연금 국고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소멸 위기 속에서 미래 세대 유입을 유도해야 할 정부 지원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며 “신청 후 미지원율(미납률)이 20%에 달한다는 사실은 청년 농업인들의 소득 불안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입 취지를 살려 초기 소득 기반이 열악한 청년 농어업인의 지원율을 차등 상향하거나 추가 보조금 연계 등 ‘청년 맞춤형 지원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장년층 체납자 역시 장기 체납으로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사전 안내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2026년 10월 6일
국회의원 신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