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재경부간 3월 18일 단 1회 공식회의 제시... “수시협의”했다면서도 횟수・일시・참석자 못밝혀
- 2011년 정부 연구에서 “통합효과 미미”,“물리적 통합 실효성 낮아”
- 항만공사 주주 한국 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수출입은행 도 “협의 없었다”
- 지역사회 반발도 이어지며, 4개 항만노동조합 공동투쟁에 나서
- 신장식 “국가 물류체계 바꾸는 결정, 결론부터 정해놓고 근거와 동의를 뒤늦게 구하는 졸속통합 우려”

정부가 지난 9월 3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발표 당일까지도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 공식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관부처가 국회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부 간 공식 협의회의는 단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통합 효과 분석 자료가 없다고 답했고, 항만공사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들도 협의가 없었거나 정식 협의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 물류체계와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통합을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 없이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해양수산부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공사 통합 추진 과정의 협의·검증 공백이 확인됐다.

<그림1, 별첨1> 해수부는 정부 간 협의 진행상황을 묻는 신 의원의 자료요구에 지난 3월 18일 세종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개혁 작업반 회의’에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와 각 항만의 특성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후에는 항만공사의 특수성과 지역의 우려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기능개혁 방향을 “수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실이 요구한 협의 형태와 일시, 장소, 참석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회의는 3월 18일 회의 하나뿐이었다. 그 밖의 협의는 몇 차례, 언제, 누구와 진행했고 어떤 쟁점을 논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수시 협의’라는 설명만으로는 통합 필요성과 부작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검토했는지 국회가 확인하기 어렵다.

<그림2, 별첨2> 정부 발표 직전까지 소관부처의 공식 입장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9월 3일 통합 방침을 발표한 당일 해수부는 의원실에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라고 회신했다. 항만공사 통합 또는 공공기관 기능개편과 관련해 항만공사·재경부 등과 주고받은 공문도 없다고 답했다. 해수부와 4개 항만공사 사장단 간담회는 정부 통합 발표 닷새 뒤인 9월 8일에야 열렸으며, 당시 논의 안건은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과 통합 과정의 검토 사항·일정 등이었다.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전 관련자들의 우려와 의견을 듣는 절차보다, 통합 발표 후 이행 준비가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별첨3> 항만공사의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들에 대한 협의도 빠져 있었다. 산업은행은 “항만공사 통합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협의한 바 없음”이라고 답했고, 수출입은행 역시 현재까지 별도의 의견청취·협의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주주 대상 정식 협의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라고 회신했다.

통합의 실익을 뒷받침할 분석도 제시되지 않았다. <별첨1> 해수부는 신 의원에게 “항만공사 통합으로 인한 효과 분석 자료는 없으며, 향후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제 항만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통합을 발표했지만, 정작 소관부처는 그 효과를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별첨4> 한편 2011년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항만공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는 4개 항만공사의 물리적 통합에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중앙대학교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가 수행한 이 연구는 당시 인력·행정·업무공간 비용 절감액을 연간 약 50억4천만원으로 추정하면서도, 통합 추진에 필요한 행정력과 제반비용을 고려하면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종합건의에서도 “4개 PA만 물리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논리성에 비하여 실효성이 낮음”이라고 명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항만공사 사이의 정보·교육훈련·마케팅 협력체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과거 연구의 한계와 달라진 여건을 검토하더라도, 당시 지적을 넘어설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통합 추진에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일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지역의 300개 시민사회단체가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에서도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대에 나섰고, 부산경실련은 항만별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통합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반대 여론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사진1> 9.28. 항만공사 통합반대 4개 항만공사 조합원 공동투쟁 총궐기대회, 청와대 앞


<사진1> 당사자인 노동자들도 우려에 나섰다. 28일(어제)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청와대 앞에서 공동투쟁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국회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장식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수시 협의’는 구체적인 내역으로 확인되지 않고, 출자기관에 대한 정식 협의와 소관부처의 효과 분석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국가 물류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놓고 소관 부처인 해수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성을 높이겠다면 무엇이 중복이고, 얼마를 아끼며, 지역 항만의 투자와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밝혀야 한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멈추고 협의 경과와 비용·편익 분석을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 항만공사와 출자기관, 노동조합,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을 거쳐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1 – 정부간 협의 진행상황에 대한 해수부 답변서>
<별첨2 –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해수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
<별첨3 – 항만공사 공공기관 지분 현황 및 의견청취 여부 회신 공문>
<별첨4 – 2011년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별첨5 – 9.28. 집회 사진묶음>

2026년 9월 29일
국회의원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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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