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정부안 120억100만원, 올해보다 48억2,900만원 감소
- 경관 전환 독려할 때는 언제고… 신청 수요 보다도 39억원 적게 편성
- 신장식 의원 “100% 재배 성공이 있을 수 없어 불용이 불가피한 사업 구조 이해해야… 참여 농민 보호하고 예산 복원해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경관보전직불사업 정부안이 올해보다 28.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의 사업 참여 수요가 정부안 규모를 웃도는 가운데, 불용 원인과 재해 피해 농가의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예산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관보전직불사업 국비는 올해 168억3,000만원에서 내년 정부안 120억100만원으로 48억2,900만원 감소했다.

<표1. 2027년 농림부 경관보전직불 예산 편성 현황>

<표1> 예산 산정에 반영된 계획면적도 2만4,000ha에서 1만6,770ha로 7,230ha, 30.1% 줄었다. 경관작물은 1만5,000ha에서 1만970ha, 준경관작물은 6,000ha에서 4,200ha, 준경관초지는 3,000ha에서 1,600ha로 각각 축소됐다. 농식품부는 예산 설명자료에서 사업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면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표2. 2027년 경관보전직불 신청 현황>

<표2> 그러나 2027년 경관보전직불사업 시도 사업신청 수요를 살펴보면 면적은 2만2022ha, 금액으로는 약 158억9,800만원이다. 정부안보다 면적은 약 5,252ha, 금액은 약 38억9,700만원이 많다. 신청 수요는 적격 여부와 실제 이행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면적 축소는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진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하던 농가의 피해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경관보전직불 면적이 넓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가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선택형 공익직불 제도중 하나로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쌀에 편중되어 있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작물 생육 이후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날씨상황 등에 따른 면적 감소로 감액과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농림부 신청을 통해 차기년도 작물재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원이 끊기게 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불용을 줄이기 위한 관리 개선 뿐만 아니라 기상 피해 농가의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가의 자발적 포기나 관리 불이행과 정상적으로 파종·관리했지만 기상 피해를 입은 경우를 구분하고, 재해 예외 지급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재배 성공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기상 여건과 재배·관리 이행 결과에 따라 달라져 예산 불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농민이 종자값과 작업비를 먼저 들여 경관작물을 심는 사업에서, 집행잔액만을 이유로 다음 해 참여 면적부터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권장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해 온 농가가 정책에 협조하고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최소한 유효 신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복원하고, 기상 피해 등 농민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별첨1 – 2027년 공익직불금 예산안 자료>
<별첨2 – 2027년 경관직불금 시도별 신청 현황>


2026년 9월 22일
국회의원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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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