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8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 배상 오늘 시작, 진정한 해결은 피해자 목소리 반영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오늘(8일) 열렸습니다. 정부와 15개 기업이 배상 이행 협약을 맺고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온 피해자와 유가족이 빠진 채 시작된 점은 깊은 유감입니다.
 
독성 가습기살균제 출시 후 30년, 2011년 정부의 첫 인과관계 발표와 2024년 대법원의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이후로도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간 수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30년 전 제품에 노출되어 청년이 된 피해자들은 건강뿐 아니라 꿈과 교육, 취업의 기회까지 빼앗겼습니다.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달 출범할 배상심의위원회는 일회성 보상에 그쳐선 안 됩니다. 청년 피해자의 생애주기에 맞춘 자립 지원과 지속적인 건강 추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이라는 짧은 신청 기한과 좁은 질병 인정 범위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피해자가 빠진 이번 협약의 한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배상 심의의 모든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