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조 원 투입되는 K-GX, 대기업 퍼주기식 '그린워싱'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정부가 10년간 총 1,000조 원 규모의 엄청난 재정과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전 산업의 탈탄소 전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수송 전동화 및 10대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10년간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기후대응기금 확대 및 녹색국채 도입과 함께, 정책금융의 상당수를 지방과 중소·중견기업 및 다배출 업종의 친환경 전환에 배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탄소 규제에 맞춰 국가가 녹색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방향성 자체는 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공적 자본과 정책 유동성을 공급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담보할 세부 이행계획은 턱없이 미흡합니다. 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할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대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공적 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초대형 ‘그린워싱’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진보당은 K-GX 전략이 대기업의 신성장동력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공성이 확고히 담보된 기후대전환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기후위기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 문제입니다. 1,000조 원의 막대한 비용은 ‘대기업 퍼주기’가 아닌, 국민의 삶을 지키는 마중물로 쓰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적 자금 투입에 따른 엄격한 성과 평가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민간 투기자본이 아닌 국가 책임의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기차 보조금에 치중하기보다 취약계층 대상 무상대중교통을 우선 도입해 탄소 감축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과 기후재난 안전망 구축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첨단 전력 소비 사업의 탄소 배출 우려가 큰 만큼,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그린 AI’ 정책을 K-GX 전략의 핵심 과제로 대폭 강화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진보당은 기후위기 당사자인 노동자·농민·지역주민·청년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축하여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K-GX를 대기업 특혜가 아닌 ‘공공·민생 중심 기후대전환’으로 반드시 전환해 내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