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10월 8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처벌불원 서명해야 돈 준다" 임금 체불 헐값 합의 강요하는 현실… 반의사불벌죄 즉각 폐지하라!

국회에 제출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전체 임금체불 사건의 40% 이상이 여전히 '반의사불벌'로 끝납니다. 
작년 10월에 적용 대상을 줄였음에도 처벌불원 합의로 종결되는 비율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악덕 사업주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명을 해야 돈을 주겠다"며 노동자를 압박하고 헐값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체불액을 메워주는 사이, 이 조항이 처벌까지 면제해 주면서 불법 비용이 노동자와 국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형사처벌을 피하게 만드는 이 제도는 결국 임금체불을 부추기는 주범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을 송두리째 흔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부는 이를 가벼운 사후 조정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체불을 근절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안일한 대책에서 벗어나 악덕 사업주가 정당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하십시오. 
나아가 특히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현장 감독과 사전 예방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