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10월 8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아찔한 ‘응급실 뺑뺑이’ 재발 막도록, 공공·지역 의료 체계 실효성있게 보완하라!
 
지난 1일 안성에 거주하는 35주 차 임산부가 25개 병원 수용 거절 끝에 150km 떨어진 전주에서 출산한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통과되었지만, 법안 통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재발을 막기에는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 전국 100여 곳의 의료취약지역을 외면한 찔끔용 예산으로는 붕괴된 지역 응급의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의료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첫째, 적정한 의료 수가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실히 늘려야 합니다. 셋째, 상급병원과 지역병원이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돕고, 의료진을 위한 법적 안전망과 배후진료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 등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역균형발전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응급의료 문제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효성 있는 국가 대책을 흔들림 없이 책임지고 마련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