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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통일부·국방부 감사에서 모두 소환된 유엔사! 군사분계선보다 더 정체불명! 이대로 두고 사고방지 가능하겠나!

    • 보도일
      2026. 10. 8.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일시 : 2026년 10월 8일 오전 9시 5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지뢰폭발 사고를 두고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정동영 장관이 유엔사의 안이한 태도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지뢰매설상황에 대한 우리 군의 공동조사를 유엔사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정전협정 이행감독 명목의 유엔사, 이대로 두고서 과연 추후 사고방지가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정말로 '유엔군'인가의 문제입니다.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기구도 해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1994년 당시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공식 답변입니다. 2003년 코피 아난 당시 사무총장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름에만 '유엔군'을 갖다붙인 이 군사집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남북한·유엔사 3자 모두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군사분계선보다도 더 정체불명의 조직이 바로 이곳을 관할하는 유엔사입니다. 
휴전선을 두고 곳곳에 도사린 사고위험으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은 일상적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정작 그 경계선도 관할기관도, 그 무엇도 분명치 않은 그야말로 괴이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조사도 거부하고, 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방문조차도 쥐락펴락하는 이 정체불명의 유엔사부터 우리 국회에 불러 따져물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한 주권국가여야 응당한 안전과 평화 또한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법입니다.
 
2026년 10월 8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