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해 달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지사가 계속 방치돼 화가 많이 났고, 대통령에게 섭섭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의문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이 대통령과 무관한 사건이 맞다면, 이 전 부지사는 대통령에게 무엇이 그리 섭섭한 것입니까. 지시도 보고도 없었다면, 이 전 부지사는 대통령에게 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에게 서한까지 보내고 청와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방치됐다’, ‘섭섭하다’고 말하는 이유부터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에 되묻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징역 7년 8개월을 살고 있는 사람 측이, 정작 ‘조작’을 외치는 대통령을 향해 “방치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이 정말 검찰의 ‘조작’이었다면, 그 화살은 왜 검찰이 아닌 대통령을 향합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최근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이 잇달아 구치소를 찾아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과 상관없는 사건이라면, 여권 인사들이 왜 이렇게 바쁘게 구치소 문턱을 넘습니까. 위로입니까, 단속입니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은 법정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고, 북한에 건너간 800만 달러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작’이라 우기는 동안, 법정의 판단은 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도 이미 다 압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분노가 검찰이 아닌 대통령을 향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조작’은 구호였고, ‘공소취소’는 목적이었습니다. 구호는 요란했지만, 구치소 쪽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는 조용히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호는 끝나도 판결은 남습니다. 침묵이 깨지기 시작하면 진실은 더 이상 덮이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도, 사법부도 이미 알고 있는 그 답을 대통령과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멈춰 세운 재판 앞에 당당히 서는 일뿐입니다.

2026. 10.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