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의 직전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이 미국행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통위 국정감사 일정을 미주에서 유럽으로 급히 변경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3년에도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미주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있어, 미국과의 관계에서 논란이 제기돼 왔던 인물입니다.

또한 주미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 지연 논란까지 불거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비자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안보 협력 전반으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정원이 배제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란에 이어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마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 혈맹으로 불려 온 안보 협력의 핵심 축입니다. 그런데 비자 문제부터 정보·안보 협력에 이르기까지 한미 관계의 이상 신호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9.3%가 대한민국 안보 상황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현실을 이재명 정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한미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입으로는 매일같이 튼튼한 한미동맹을 외칩니다. 반복되는 이상 신호를 외면한 채 말로만 동맹을 강조해서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건국 이래 한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신뢰를 바로잡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할 책임은 이재명 정권에 있습니다.

2026. 10. 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