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심상치 않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라며 억울해하면서도, 정작 같은 사건으로 감옥에 있는 이 전 부지사를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고,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개적인 압박입니다. ‘나만 감옥에 남겨둘 것이냐’, ‘계속 방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경고장이나 다름없이 들립니다.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이 대통령은 당시 경기지사로서 해당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이 전 부지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은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며, 오히려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루 전에는 대통령을 원망하더니, 하루 만에 대통령을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누군가 회유라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거래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도 갈수록 깊어질 듯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등장하는 리호남 등 북한 측 인사들의 문제도 신경 써야 하고, 이제는 감옥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눈치까지 살펴야 할 처지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측근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석방한다면, 스스로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옛말에 발 뻗고 자려면 죄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 때문에 중대한 범죄 혐의를 안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우려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정 전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부담은 대북관계와 외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내 정치는 ‘본인 죄 지우기’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는 무리한 국정 운영으로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덮겠다는 생각을,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통령의 힘을 빌려 감옥 문을 나서겠다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죄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측근의 형벌은 대통령과 가깝다고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법치이고, 상식입니다.

2026. 10.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